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1949년 12월20일 중앙수사국으로 시작, 1981년 4월24일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정치사건, 재벌사건 등 대형 수사를 도맡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의지에따라 표적수사, 정치검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검찰은 이날 철거한 현판을 검찰 역사관에 보관하고, 중수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0층 중앙수사부 앞에서 박유수 관리과장이 중앙수사부 현판을 내리고 채동욱 검찰청장, 박영수 전 고검장 등 전직 중수부장들에게 인사 후 퇴장하고 있다. _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이날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를 출범시켰다. TF팀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호 강화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 계획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안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안을 만들고 있다. 이중에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일개 부서에 불과한 중수부 폐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무소불위에 가까운 검찰력을 분산하고, 검찰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현오,“노무현 비자금 임경묵에게 들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얘기를 한 사람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사실상 국정원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임 전 이사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안기부 실장 출신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풍공작’에 가담했다가 사법처리된 인물이다. 이후 개신교 장로로 활동하면서 개신교 인사들의 극동포럼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 임명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쯤 임 이사장으로부터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즉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사건을 자세히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 임 이사장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월성 1호기 발전중단…전력경보 발령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신월성 원전 1호기가 오전 7시44분쯤 발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전력 공급이 급감, 전력경보가 발령됐다.

신월성 1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 최신형 원전으로 2012년 7월 31일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나 여러차례 발전이 정지됐다. 신월성 1호기는 시험 운전 중이던 지난해 2월 2일 증기발생기 수위 이상으로, 같은 해 3월 27일에는 발전소제어계통 오작동으로, 6월 17일에는 터빈출력 신호 이상으로 각각 발전을 중단했다. 또 상업 운전 19일 만인 8월 19일에는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고장 등으로 발전이 중단됐다.

전력거래소는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미만으로 하락하자 오전 8시35분 전력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지만 여러 원전이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 상태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