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비밀리에 북한에 접촉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5일 “지난 24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면담 제의는 물론,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비밀 접촉에 제의에 대해 “문제 해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특히 인도적 문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북한측이 허용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당국간 비밀접촉 제의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김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다시 공개·공식적으로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중대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대 조치’가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도 실익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런 상태다. 개성공단은 이날 통행제한 23일째, 가동중단 사태 17일째를 맞고 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 7월 폐지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올 7월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연대보증제도는 지난 5월 명시적으로 폐지됐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금융권 연대보증 규모는 75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대출 연대보증으로 141만명이 51조5000억원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명당 3650만원 정도다.

연대보증 제도는 담보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보증을 통해 대출하는 제도로, 금융권이 편안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지난해 5월 제1금융권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사업자 등은 대출길이 아예 봉쇄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찔금 인하…평균 3만1000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는 25일 전국 4년제 일반대학 연간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0.46%인 3만1000원 인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전국 173개 대학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2년도 전년도 등록금 인하율 4.3%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은 0.47%로 국·공립대의 인하율 0.19%보다 크다. 하지만 등록금 절대 액수에서 사립대는 73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으로 거의 배나 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대학 등록금은 평균 759만3000원, 비수도권은 621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73%, 0.30% 내렸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을지대로 평균 852만1000원이다. 다음은 연세대(850만7000원), 한국항공대(847만6000원), 이화여대(840만6000원), 추계예술대(838만7000원) 순이다. 가장 싼 대학은 중앙승가대로 168만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서울시립대는 238만6천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