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당 내분…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석행)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령 개정안은 애초 담고 있던 문제의식이 대폭 수정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가치,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정책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수 삭제되고 애매한 중도 유화적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당대회준비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강령개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진보적 강령이 폐지되고 뚜렷한 우경화 경향을 보인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들은 “당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강령, 정책 훼손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총선과 대선 패배를 이용해 당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천박하고 정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목희 의원은 “강령개정안을 보면 반노동·몰역사적 인식이 뚜렷하다”며 “입만 열면 중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보가 우경화한다고 중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는 이석행, 이목희, 우원식, 안민석, 신경민, 남윤인순, 홍영표, 김경협, 진성준, 장하나, 전순옥, 김기준, 한정애, 김광진, 인재근, 이인영, 김현미, 유은혜, 윤호중, 윤관석 의원과 이용득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계부채 한계 직면…한은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강원도청 ‘아카데미 강원’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르고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연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금융부채까지 가계부채로 잡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2007년 139%에서 2010년 150%로 악화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28%)보다 무려 22%포인트 높은 것이다.

설상가상, 가계당 순자산 규모는 2만8748달러로, OECD 평균(4만198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부채는 많고 이를 감당할 자산은 적은 것이다.

이미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백서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4·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기본적으로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환 기간 10년은 채무 노예 양산

금융정의연대는 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기일을 ‘최장 10년’으로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안에 대해 “채무 노예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3년에서 5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개인회생, 워크아웃 기간도 처음에는 7년~10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이는 ‘비 자발적인 노예상태의 강요’라는 비판이 제기돼 3년 이내, 특별한 경우 최장 2년 연장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이 무효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생계형 부채는 70%를 탕감해도 남은 30%를 갚지 못해 허덕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 개념이 동반되지 않는 빚 탕감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채무 유예 제도는 평생 채무 노예로 만드는 제도”라며 “법원의 파산과 회생 등을 통해 새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