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 전국 대학생의 시국선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현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이다. 가장 최근 대학시국선언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총학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조만간 시작해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에 이어 고려대와 부산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대학가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시국선언 대상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규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검찰의 미온적인 기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소속 대학생들이 ‘디도스 사건’ 관련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지윤기자

최근 검찰의 미온적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수사발표 이후,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가에는 시국선언 움직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한 서울대 학생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린 글에서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호도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에게 치욕적 낙인을 찍고 조롱했다”며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메일과 SNS 등에도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학생 의견이 쇄도해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시국선언 준비를 결의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고, 경찰은 사건 의혹을 밝혀내기는커녕 수사를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학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국선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 시국선언은 권위주의 시절 양심을 일깨우는 신호탄으로 작용해왔다.

▶중졸 이하 사망률, 대졸 이상보다 8배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형평성 현황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암환자 4만3000여명의 소득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5분위(상위20%) 남성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7.84%로 소득 1분위(하위20%)의 24.04%보다 13.80%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암환자의 생존률도 비슷한 추세로 소득불평등이 남녀 가릴 것없이 건강·생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암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치료단계부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발표한 ‘교육수준별 사망률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중졸이하 학력집단(30~44세) 여성 사망률은 대졸이상 집단의 8.1배에 달했다. 남성 사망률은 대졸이상의 8.4배로 더 높았다. 학력이 낮을 수록 사망률이 무려 8배 이상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득·학력간 건강 불평등이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 2010년 기준 ‘현재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남학생 비율은 아버지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에서 대졸이상 집단보다 2.9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도 2.9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확인됐다. 

김동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영국 등 유럽은 물론 건강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건강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불평등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마련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