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새누리당 대표인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속 의원이던 진영 복지부장관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입법 취지를 근거로 경남도에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인사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토록 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은 이런 경우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경남도는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홍 지사는 이 조례를 다시 심의토록 도의회에 요구하고, 도 의회 역시 이 조례를 재심의·의결해야 한다. 도의회가 이 조례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재적 58명인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40명으로 3분의 2선이 넘는다. 그러나 홍 지사와 도의원이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지 관심거리다. 

또 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끝까지 조례를 확정하면 대법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국내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두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미국 현지 경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일단 미국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성추행이나 강간죄 등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로 약간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모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다.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여성 1000명은 지난 4일 윤 씨를 성폭력범죄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씨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주택경기 회복 ‘아니다’…모간 스탠리

외국계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심리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구조적 반등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모간스탠리는 “4월 부동산 거래 증가는 그동안 억눌렸던 일부 수요가 발현한 것”이라며 “4월 부동산 가격이 작년보다 0.8% 떨어지고 서울은 특히 3.0%나 하락, 부동산 심리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4.1 부동산 대택...주택 거래량 증가 ? (경향DB)

특히 모간스탠리는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 기간이 6월로 임박한 만큼 한국의 부동산거래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간스탠리는 그 근거로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