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금융계와 파생상품 전문기업 슈퍼디리버티브즈는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91.90bp(1bp=0.01%포인트·Mid값 기준)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 뉴욕시장 1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연초 65.72bp보다 39.8%(26.18bp)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4월초(87.90bp)에 비해서도 4.00bp 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가 부도위험지표가 급등한 것은 정치·안보적 요인이 아니라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증시가 폭락한 것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 등 경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와 삼성전자 주가 폭락 국가부도위기가 북한 리스크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북한 리스크로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4월 외환은행 딜링룸. 김창길 기자

실제 코스피는 이달 들어 5.0%(91.14포인트) 가량 하락했고,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153만8천원에서 138만5000원(12일 종가)으로 10% 정도 내렸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북한의 전시상황 돌입선언,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악화로 급등했지만 4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해 일본 재정위기가 올 경우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MB정부 무리한 사업, 공기업 부채 121% 증가”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과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 감사결과, 공기업 부채가 두배 이상 늘었다고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사업이 지연ㆍ취소됨으로써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심각한 금융부채를 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9년 9월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도로공사도 9개 고속도로 공사에서 교통량 타당성 조사 부풀리기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 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받은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보다 121%나 증가했으며, 안정성이나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 못하고 사망 연간 2000명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더는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용화 선임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에서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간 약 3800명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간 2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5∼2012년 4386건으로 2만1891명이 만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과 2011∼20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808명으로, 이중 현재 7만3461명(57%)만 생존해 있고 5만5347명(43%)은 사망했다. 이중 생존자의 80.5%가 나이 70대 이상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이산가족은 사망률과 평균 기대여명으로 볼 때 20∼24년 후면 모두 사망하고 특히 70세 이상의 대부분은 10년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며 “생애 한 번이라도 이산가족을 만나려면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