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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아마 연임을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우리 헌법에는 이 단임조항을 고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장치까지 해 놨습니다. 대통령이 재임중 헌법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금지 조항을 개정해도 자신은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헌법 128조) 우리 헌법이 이렇게 단임 규정을 엄격히 한 것은 장기집권 때문입니다. 바로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무려 18년이나 장기집권한 후진적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망명, 살해 등으로 전직 국가 수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만 정변이 일어나면 전직 국가수반은 연금이나 망명, 처형 등으.. 더보기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띄엄띄엄) 야전침대 커다란 각목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는데 난 도저히 살아날 것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뼈마디는 부어있고 온몸에 피가 맺히고… 걷지도 못했다.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펴낸 ‘야만시대의 기록’ 2집 377쪽에 나오는 한 여성의 고문 증언입니다. 이 여성은 바로 한명숙 지금 국무총리입니다. 한 총리는 1979년 3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이러한 고문을 통해 간첩이 됐습니다. 그 즈음 중앙정보부에서 학원을 담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에 국정원장에 내정된 김만복 국정원 1차장입니다. 김 내정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중정에 들어가 32년 만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됐습니다. 첫 내부 출신 수장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스타트, 대통령선거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보니 이번 국회는 거의 파장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스스로 당 간판을 내린다고 하고 야당은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하라고 하고. 사실 스타를 양산하는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몇몇 예결위원만 남겨두고 이젠 국정운영이 아닌 정치운영,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당은 정계개편 논의에 휩싸이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야당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줄서기와 표얻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는 중요뉴스로 취급될 것이고 언론도 후보검증에 TV토론도 본격화할 것입니다. 정치판이 보기 싫어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 사안이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선은 과거 한번 전당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을 도는 지루하고도 긴 레이스를 펼치는 .. 더보기
눈뜬 장님 정부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은 IT 강국답게 세계 몇위 안에 들 겁니다. 지금도 핵심 정보화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 각 부처 정보관련 예산까지 합하면 수조 원의 예산을 정보화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부동산 전산 시스템, 은행·보험 심지어 교육·병역·범죄시스템까지 무서울 정도로 정보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를 한데 모아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법까지 만들어 은행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없애는 등 행정혁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주민번호만 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소유현황이 일목 요연하게 나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도입됐고 전산망을 법원 등기 전산망과 연결하면 실시간 부동산 거래내역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보기
이상적 인간형 찾기 세상이 어지럽다보면 이상향을 찾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는 이상국가 실현이라는 큰 이상을 향해 흘러온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이상국가를 지도할 이상적 인물을 갈구합니다. 역사에는 이상국가를 실현할 지도자를 자처하며 등장했다 사라진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를 자처하던 사이비 군주도 있고 선택받은 민족을 주창하던 히틀러 같은 폭압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나 마호메트, 석가 같은 사람은 영원한 지도자 혹은 구세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아니 마키아벨리 이후 이상적 인간형보다 차악의 인간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통사람은 언제나 이상적 인간형을 갈구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렇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상적 인간형은 무엇일까요. 플라.. 더보기
내가 낸 세금으로 배상해? 최근 소위 뉴라이트 계열이 만들었다는 교과서 시안이 보도됐습니다. 5·16쿠데타는 혁명이고 4·19혁명은 학생소요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한 유신은 근대화의 결단이라나… 난장판이 된 공청회 장면을 보니 정말 가관입디다. 물론 45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역사 평가에 맡기자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학자의 소신과 양심은 자유롭게 발표해야 하는데 공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45년 전 5·16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 연구대상으로만 넘겨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11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16쿠데타 이후 혁명검찰부를 만들어 사람을 잡아 가두고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 결정을 보면 당시 쿠데타 세력은 국민의 .. 더보기
되살아나는 ‘꼴’ 보수의 망령 1987년 6월. 전국은 황사와 최루탄으로 뒤덮였습니다. 6월 10일 평화대행진에 참석하려던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백골단(흰색 헬멧을 쓴 무술경찰)에 끌려 강제로 닭장차에 실려 갔습니다. 야당 총재를 강제 연행하려는 백골단과 이를 거부하기 위해 닭장차의 출입구를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던 김 총재의 처절한 몸싸움은 당시 암울한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 오래 오래 남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지긋지긋한 군정이 종식됐지만 말입니다. 정확히 21년이 지난 2008년 6월, 전국은 촛불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전 똑같은 장면이 재연됐습니다. 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닭장차에 실려 연행된 것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 닭장차에 실리지 않으려고 안.. 더보기
측은 계장과 버럭 과장 노무현 정부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피식 장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피식 비웃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당시 노 대통령이 국회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인지 참여 정부에선 이렇게 간이 크다 못해 ‘난닝구’ 밖으로 튀어나온 장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해찬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핏대를 세우며 국회의원을 면박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대드는 국무위원의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니고 ‘간 큰’ 장관은 대부분 단명에 그쳤습니다. 장관쯤 되면 이미지도 일종의 정책입니다. 장관의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자세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에 신뢰를 갖게 하지요. 무언가 쫓기는 듯한 자세나 신경질적인 이미지를 가진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보기에.. 더보기
응어리를 만드는 정권과 푸는 정권 양심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종교·국가·사회적 이유로 투옥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권력을 비판했다고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양심수를 양산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첩으로 조작해 사형에 처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얼마 전 미국 AP통신이 한국전쟁 시 10만 명 이상을 집단처형하는 것을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 명의 억울한 양민이 희생됐습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에 일어난 참담한 비극입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살해·투옥한 인사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2.. 더보기
MB 대통령을 모시는 GB 국민 얼마 전 국회에서 여당 진성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세워놓고 “쥐박이를 들어봤냐”고 물었더니 장관은 “안다”고 대답하더군요. 현직 대통령을 쥐에 비유한 ‘쥐박이’라는 용어가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2MB라는 표현도 비슷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애칭 ‘MB’에 성씨인 ‘이’자를 2자로 바꿔 이명박 대통령을 ‘2MB’로 부릅니다. 사실 2MB라는 용어는 촛불집회 때 손 팻말에 자주 등장해 이미 다 아는 용어입니다. 단지 점잖은 언론에서 이를 대놓고 쓰지 않았을 뿐이지요.특히 2MB(2메가 바이트)라는 용어는 첨단시대에 뒤처진 컴퓨터 용량이 꼭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과 닮았다고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M(미터)나 K(킬로)정도 단위면 충분하지만 컴퓨터는 아주 높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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