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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장관 노무현의 강단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6)해양부장관 노무현의 강단 한 달여 계속되는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4월 24일 팽목항에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오늘낮에 연합뉴스에서 지상최대의 구호작전이라는 기사를 봤다”며 “개××, 너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라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기레기(기자 쓰레기)’로 이어지는 측면을 봤겠지만, 기자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모습에 더 주목했다. 한 민간인(기자)의 호통소리에 찍소리도 못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은 진도 구조현장에 더 이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터에서 자원한 한 학도병의 호통에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기죽.. 더보기
막걸리 따르는 대통령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5)막걸리 따르는 대통령 요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속이 어수선하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공천 후유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만큼이나 야당도 컨츠롤타워가 난맥을 보이고 있다. 물론 3김씨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과거보다 당내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김영환 의원은 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4선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장에 앉아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나”면서 “당으로부터 저의 제명을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에게 “당을 나가라”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 더보기
영남 3총사-사육신 후손?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4) 영남 3총사-사육신 후손?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과 혈연문화로 조상 숭배와 가문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하다. 살아서 ‘가문의 수치’란 말이나 죽어서도 ‘조상 뵐 낮이 없다’는 말은 모두 그런 맥락이다. 이는 낡았지만 조상을 욕보이지 않게 처신을 잘하라는 측면에서 좋은 교훈이다. 사진은 1960년 7.29총선이 끝난 후 원내에 진입한 세 의원이 지금은 철거된 중앙청(광화문) 앞뜰에서 찍은 사진이다. 오른쪽 김영삼 의원, 박해충 의원, 그리고 앉아 있는 이가 박준규 의원이다. 부산(거재) 출신 김영삼, 경북 안동 출신 박해충, 그리고 대구(달성군) 출신 박준규 세 의원은 사진속 포즈처럼 매우 친해 ‘영남 3총사’라는 별명을 들었다. 특히 김영삼 의원과 박준규 의원은 청조회를.. 더보기
‘잊지 말라 0416’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3)‘잊지 말라 0416’ 4월 29일 '만기친람' 하시며 ‘전지전능' 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평소 깊숙이 천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신속하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모범답안을 ‘교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무위원과 공식 회의도 없이 홀로 이렇게 모범답안을 내렸다. 정부는 서둘러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관청 간판을 크게 걸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고 자랑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인과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치밀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세월호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을 검증하지도.. 더보기
재난 관리는 착각이다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2)재난 관리는 착각이다 ‘안전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대형사고가 터져야 안전에 대한 장비와 제도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지금과 같은 도시방재 개념이 도입된 것은 1871년 10월 8일 시카코 대화재로 300여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된 대가이다.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갖춰진 각종 안전장비도 숱하게 많은 해상사고의 결과이다. 인류는 참담한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킨다. 바로 전화위복의 교훈이다. 사진은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족들이 항의하는 모습이다. 유족들은 부실한 설계변경을 허가하고, 부실 건물의 영업을 눈감아주고, 일관성 없는 구조작업을 한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과 .. 더보기
총리봉변 진짜이유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1)총리봉변 진짜이유 헌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유사시 대통령을 대리하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을 가진 막강한 자리이다. 물론 최고 권력자가 국무총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실세 총리’ 혹은 ‘대독 총리’ ‘방탄 총리’ 등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국무총리가 ‘힘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총리하면 그냥 ‘큰 어른’ 정도로 생각하고, 경호도 그리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물론 총리도 경호관이 항상 따라 다닌다) 총리를 상대로 테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에 총리가 봉변을 당한 경우가 있다. 노태우 정권시절 정원식 총리가 그 주인공이다. 사진은 1991년 6월 3일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은.. 더보기
정치인 정년을 정하자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60) 정치인 정년을 정하자 직장인에게는 사규에 규정된 정년이 있지만, 법적으로 가동연한이라는 것이 있다. 손해배상을 위해 직업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법적 정년이다. 이는 업무의 특성과 육체적 노동강도 등을 감안해 정한다. 여기에 따르면 술집이나 다방 여종업원은 35세로 가장 짧다. 프로 야구선수는 40세, 보통 직장인은 60세이다. 의사, 종교인, 화가, 예술가 등은 65세이다. 가동연한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호사로 70세이다. 법적으로 70세 이상이면 더 이상 ‘생산적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될까. 지금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년전 판례가 없던 당시 기자가 재미삼아 취재해 본 적이 있다. 손해사정인이나 재판연구관의.. 더보기
변호사 구속-독재정권의 징후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9)변호사 구속-독재정권의 징후 권위주의 정권, 쉽게 말해 독재정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승만 체제, 박정희 체제, 전두환 체제 등 독재정권의 징후와 그 전개 양상은 어느 정권이나 비슷하다. 독재정권이 노골화 되는 첫 번째 시작은 학생과 교수, 노동자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원을 억압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탄압한다. 학생과 교수, 노동자는 졸지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으로 조작된다. 두 번째는 징후는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언로와 공론의 장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입과 눈, 귀를 막아버린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사와 기자는 겁박하고 해직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부당한 이런 사실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 더보기
맹한 최규하-독일통일의 진짜 교훈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8)맹한 최규하-독일통일의 진짜 교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헌법 제69조) 평화통일이 대통령의 주요 직무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발언이후 엄청난 통일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준 전시상태’라는 말이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올 1~3월 북한 침략’이라고 무책임하게 떠들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나왔다.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대북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 더보기
불통 리더십 원인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57) 불통 리더십의 원인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어투’가 화젯거리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는 이른바 ‘진돗개 발언’에서 3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규제를 확확 들어내야”라는 ‘원쑤 발언’이 그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 역시 민족적 염원인 통일을 무슨 로또에 비유한 것으로 사려 깊은 어휘선택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화법은 규제개혁 등 나름의 조치에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군기잡기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일방적 지시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에서 명령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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