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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남북창구 개성공단 막히나? 유일한 남북창구 개성공단 막히나? 북한은 3일 개성공단에 남측의 추가입경을 금지하고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의 입경 금지조치로 이날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우리 측 484명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개성공단마처 폐쇄될 경우 투자한 기업의 대규모 손실은 물론, 그나마 유일한 남북 소통창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외국인 7명 외에 우리 근로자 861명이 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주재원의 안전과 식자재와 원자재 반입을 북한에 요청했다. 남북경협 경제인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이 북녘땅에 있음을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수직추락…청와대 비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수직추락…청와대 비상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2500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반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47.1%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앞섰다. 항상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높았던 점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2월말 박 대통령 취임 당시 지지율이 54.8%에서 불과 한달만에 10% 포인트 수직추락했다. 또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12% 포인트 급등한 44.3%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1%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더보기
부동산 종합대책…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부동산 종합대책…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정부는 1일 공공분양 주택공급 물량을 현재 연간 7만호에서 2만호로 줄이고,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중단하는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연간 6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전액을, 금년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5년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매입제도를 도입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해 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자금에 한해 연말까지 D.. 더보기
깔끔한 양복 YS 옆 허름한 군복은? 소인배 정치인과 큰 정치인의 차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이 많다. 정치가 실종된 이유는 야당도 문제이지만 여당이 더 문제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았다’ ‘상명하복 정당’ ‘식물·투명정당’ 등의 자조적인 말이 넘쳐난다. 정치가 실종된 이유는 무엇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납짝 엎드려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박 후보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새정부 인사에서 줄줄이 물을 먹는 것을 본 정치인들로선 일면 이해가 간다. 최근에는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박 정부의 고위층 인사에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자 청와대 사과론, 비서실장 사퇴론, 새누리당 연대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다. 또 오는 5월 원내지.. 더보기
37년만의 장준하 선생 장례식 37년만에 거행된 장준하 선생 장례식 장준하선생 겨레장위원회가 28일 서울광장 동편에 분향소를 마련,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장례식은 장 선생 사망 37년만에 거행되는 것이다. 이날 분향소에는 오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후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장례예식도 거행됐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여·야의 특별법 합의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겨레장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 선생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연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 서울광장에서 발인제,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노제를 연 후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장준.. 더보기
대한민국 총부채, 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총부채…외환위기 때보다 40% 높아 27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비영리단체·비금융 민간기업·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60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경제규모보다 세 배나 크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최고 40% 높은 비율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272조5000억원) 대비 부채 총액 비율은 283%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비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221% 수준이었다. 이는 외환위기(1998~1999년·227%)나 금융위기(2008년 274%, 2009년 278%)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빚이 눈덩.. 더보기
장준하 타살...머리 가격후 추락 장준하 타살...머리 가격후 추락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하 선생은 머리가격에 의해 숨진 뒤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장 선생의 유골을 정밀감식한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장 선생의 머리뼈 함몰은 외부 가격에 의한 것이며 가격으로 즉사한 후 추락해 엉덩이뼈(관골)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추락에 의해 머리뼈가 함몰됐다면 반대편인 왼쪽 눈 위 안와(안구 주위 뼈)가 함께 손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머리뼈와 엉덩이뼈가 추락으로 손상됐다면 어깨뼈도 부러져야 하는데 장 선생의 어깨뼈는 멀쩡했다”며 “추락사라면 몸에 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출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 더보기
취득세 감면조치 단발성 효과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치는 1월 1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한은 6월까지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부동산 전문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 이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만24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면조치 이전 4033건의 3배에 이른다. 거래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이 이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어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가 단발성이라는 것이다.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 더보기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통진당 경선의 진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자격을 국회의원이 심사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부터,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식이 결여됐다는 위헌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잘못된 합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년전 원 구성 당시 합의된 일로 새삼스레 고소를 당하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문제.. 더보기
주식백지신탁제도 폐지…거꾸로 행정의 표본 01087382144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한 전직 공무원이 쓴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일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식을 신탁토록 구상하였었는데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가 신탁만 해봤자 자기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뻔하니 소용없지 않냐고 코멘트하는 것을 듣고 난 뒤 단순한 신탁을 백지신탁(수탁기관에서 주식처분)으로 개선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혁신노력을 인정받아 나는 1년 여 만인 2004년 5월 감사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행자부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승진을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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