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원 정치적 해결사 나서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발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관심은 ‘왜 감사원이 이 시점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느냐’는 겁니다. 감사원 전격 발표의 배경과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조금 특이한 조직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입법, 사법부처럼 독립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감사원은 원래 정부조직법 적용을 받아 조직이나, 정원, 그리고 인사 등을 총무처,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안전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행안부 간섭에서 독립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출처 : 경향DB)

문제는 감사원장의 4년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입법, 사법부처럼 말입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임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애매한 위상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 헌법에 명시된 임기 등 때문에 감사원은 특히 정권교체기마다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전 김대중 정부가 임명한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를 지켜줬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전윤철 감사원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후 3개월 가량 버티다 결국 5월에 사표를 냈지요. 현 양건 감사원장은 2011년 3월 임명됐으니 이제 4년 임기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거취의 고민이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교체기 이런 애매한 위상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전 정부의 ‘정치적 해결사’ 역할이지요. 1988년 김대중 정부는 감사원의 칼을 동원해 YS 정권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감사원에 외환위기와, 당시 논란이 많은 개인휴대통신 특감을 지시한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 역시 감사원을 동원해 공정거래위에 매스를 가했습니다. 그때 공정위가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줬거든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을 동원해 공기업 운영실태 특감을 했습니다. 임기가 있다며 버티고 있는 전 정부의 공기업 임원을 솎아내기 위해서였지요. 

이렇듯 감사원은 정권교체기의 ‘정치적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됐지만 애매한 위상, 무엇보다 존재감을 확인시켜 조직을 보호하려는 감사원의 놀라운 정치력 등이 복합적으로 어루러진 결과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인수위 박효종 정무위 간사는 “감사원 업무보고 때 4대강 감사결과 보고를 못받았다”며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감사원 공식 발표전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을까요? 정말 감사원이 새정부(인수위)의 요청도 없이 감사결과를 ‘깠다면’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새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지요. 인수위 입장에서 ‘불감청 고소원’ 격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뒀고, 가장 자랑했던 사업입니다. 그 자랑스런 정책에 가장먼저 칼을 ‘팍’ 꽂은 것입니다. 감사원의 판단, 정말 놀랍고, 또 일면 잔인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파워게임이라구요? 천만에요, 이미 이명박 권력은 죽었습니다. 싸울 힘도 없지요. 그게 권력의 속성인지 모르겠지만요.

■뉴스 브리핑

→ 박근혜측 ‘이동흡 추천인 아니다’…내치기 수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 관계자가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우리에겐 (추천) 권한이 없다. 우리가 추천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이 후보자에 대해 비록 임명권자는 현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추천인은 박근혜 당선인이라고 알려진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측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계속되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비리와 문제점, 특히 청문회에서 심지어 ‘횡령’ 사실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나왔다. 따라서 박 당선인측에서 이 후보자를 더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 내치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환경연합…4대강 찬동 인명사전 곧 발표

환경운동연합은 21일 ‘4대강 찬동 인명사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인명사전에 포함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환경운동 연합은 “4강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2009년 11월과 2011년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작성했다”며 “환경연합은 1월 말 4대강 찬동인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2011년 9월과 10월에 발표한 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의 실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정치인, 토목전문가, 언론인, 건설업체 관계자, 시민단체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

→ 청와대 개편, 2실 9수석체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직이 현재 3실 8수석체제에서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2실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이며, 9수석은 정무·민정·홍보·경제·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수석이다. 여기에 국정기획, 미래전략 2개 수석을 신설했다.

또 현재 사실상 수석(차관)급인 인사기획관, 총무기획관 등 6개 기획관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내부에 설치키로 했다. 사실 이는 현재 인사기획관과 별 차이는 없다.

김 위원장은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뉴스메이커/웬 종북 타령? 정미홍 전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뜬굼없이’ 종북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투표로 선택한 사람을 명확한 근거없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정씨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정씨 자신은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조순 서울시장 선대위 부대변인을 하다, 서울시 홍보담당관,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부침이 있었지만 자신이 속해던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졸지에’ 종북으로 몰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종북이든 종북 성향이든 어떤 걸 말하는지부터 법정에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