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예 현대판 고려장을 해라”

한국의 노령화가 속도가 KTX 수준으로 빠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들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노령연금 인상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1%에서 2030년 38.5%로 23.4%포인트 급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년부양비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런 속도이면 우리나라는 2050년쯤 최고령국인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은퇴시기를 고려해 핵심생산인구(25∼49세)로 계산하면 실제 노년부양비는 올해 이미 31.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님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노후보장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한 공원 양지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출처 : 경향DB)

지난해 9월 보험연구원이 국내 1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자료(복수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민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1.0%에 불과합니다. 60세 이상의 퇴직자들의 연금의존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라”고 경고 합니다. 

결국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맨몸 노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뻔하지요. 이런 위기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런 노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전세계 최고입니다. 2009년 OECD가 조사한 65~74세 노인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은 한국이 81.8명으로 1위 입니다. 미국 14.1명의 6배, 영국 4.8명의 17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강요된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데,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10년후, 20년후에는? 혁명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노인의 자살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나마 입에 풀칠할 거리도 안되는 월 9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현재 젊은이들이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나면서 흐지부지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한발 물러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유업무를 포기하는, 아니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브리핑

→은행 연체율 1% 돌파…은행문턱 높아진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중 국내은행 자금 조달·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전년(0.89%) 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한 전 부문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0.65%포인트 상승한 0.90%, 개인사업자대출은 0.09%포인트 오른 0.89%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역시 0.14%포인트 뛴 0.81%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의 0.07%포인트 하락한 1.27%이다.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은행들은 부실채권 조기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금만 연체되면 가차없이 압류 및 경매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경리담당 ‘이동흡 법위반’ 증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경리 담당자가 ‘이동흡 재판관의 특정업부 경비 사용은 법위반’이라고 시인했다. 22일 속개된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증인으로 국회에 나온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출처: 경향DB)

한편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거명되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과거사 사과 박근혜 당선인…입법으로 증명하라 요구

역사정의실천연대·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는 22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과거사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인이 약속한 과거사로 인한 상처와 피해에 대한 치유 노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기본법 제정에 동참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며 “기본법의 국회 통과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에 대해 15일까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메이커/이명박 정부 ‘경제 실정 백서’ 낸 이준구 서울대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이 화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747공약’에 발목이 잡혀 보낸 5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포럼’ 겨울호에 게재할 원고를 미리 공개한 것인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 백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747공약 -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시장기능의 후퇴와 관리경제체제의 등장’, ‘실패로 끝난 감세정책’, ‘4대강사업 -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주장의 허구성’ 항목으로 나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잘못을 꼼꼼히 지적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출처 : 경향DB)

이 교수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7%의 성장률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재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법인세율과 이자율을 낮춰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권위주의 경제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촉진책이 대표적인 권위주의 시절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물가지수’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1960년대식 관리경제정책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비판했다.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물가상승의 압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의 기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어이없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4대강사업이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우선 지적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점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정의가 무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대강사업은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하고 초대형 국책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며 “집권자가 자기 입맛대로 법률을 뜯어고칠 수 있다면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통계자로를 갖고도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우리 경제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국민의 정부가 남긴 인위적 부양의 뒤치다꺼리에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후임자에게는 비교적 견실한 경제 기조라는 유산을 남겨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