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정부조직개편에 숨겨진 '효율성'의 위험

정부조직 개편이 15일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최근들어 정부조직개편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엄밀히, 법대로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인수위는 새정부가 원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 정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임무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 책임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거 정부조직 개편은 새정부 출범 후 단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양해한 측면이 있다. ‘자신이 운영할 정부는 자신이 조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된다. 물론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절차를 밟긴 했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편법이다.

이렇게 정부조직을 개편을 서둘러, 그리고 전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격적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권한 즉, ‘끗발’과 ‘자리’를 얼마나 많이 유지하느냐는 싸움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정부조직개편에 사활을 건다. 정치권 로비는 물론이고, 산하단체,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관제데모까지 한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를 상시 설치해 정부조직개편작업을 항시적으로 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조직을 개편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내내 불안해 했고, 많은 정부혁신 작업이 중도에 좌절됐다. 그러니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효율적이라는 ‘진실아닌 진실’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혁명적’ ‘전격적’ 방법이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은 곧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폐지했다가 허겁지겁 부활시켰고, 폐지된 과학기술부도 사실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 부활, 폐지된 해양수산부와 사실상 정통부·과기부를 부활하는 의미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 정부조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는 혁명적, 전격적 정부조직개편보다, 상호 토론과 내부 혁신을 통해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뉴스브리핑/미리보는 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 또 식품의학안전청은 식약처로 격상돼 총리실 직속이 된다.

이에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의 통신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급으로 옮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바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옮겨 산업통산지원부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꿔 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15일 사무실에서 TV로 중계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출처 : 경향DB)

인수위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이달중 처리할 예정이다. 

→ 중앙선거관리위 대선 개표 공개시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대선 개표 과정을 재연하는 공개시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지하에서 열릴 시연회에는 약 6000표 개표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이날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 소개의원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주장 (진위) 여부를 떠나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분들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고정노선이 아닌 문제,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 더욱 힘들어진 서민생활

엥겔지수(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15일 ‘연초 식탁물가 급등과 서민경제’ 보고서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엥겔지수가 23.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전체 가구의 엥겔지수(15.5%)로 하위 계층과의 차이 7.9% 포인트 역시 사상 최고이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밀가루를 정리하고 있다. 최근 밀가루 가격이 8% 이상 폭등해 식탁물가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출처 : 경향DB)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밀가루를 정리하고 있다. 최근 밀가루 가격이 8% 이상 폭등해 식탁물가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는 올겨울 이상 한파등으로 급등한 농수축산물 가격 때문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뉴스메이커/위법, 탈루… 이어지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비리

권위주의적 사고와 편향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장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사진)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재벌에 협찬 요구에 이어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장남 증여세를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는 4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향DB)

종편 방송인 <채널A>는 이 후보자는 불법 위장전입 사실을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1992년 서울 송파구에 살던 이 후보자 가족은 분당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95년 6월, 가족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만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는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특별 세무조사를 하던 시기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파트 등기를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주소지를 옮겼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바꾸는 것은 당시 관례일 뿐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동흡 후보자가 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에게 ‘대기업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