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격 앞으로! 박근혜1기 강성 관료 내각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첫 조각은 박근혜 정부 5년을 갸늠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부분 발표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강성·보수 소신을 가진 관료출신을 적극 중용했고 호남출신이 한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해 “돌격 앞으로!”하겠다는 의미이고, 약속했던 ‘소통과 화합’이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관료출신의 대거 등용은 박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의 빈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변호사는 검찰출신의 대표적 ‘공안통’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설서를 낼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시국관을 가지고 정치색이 강한 시국사건, 선거사범을 많이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관계는 물론, 시국사건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 뻔합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역시 보수색이 짙은 군인입니다. 그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좌파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박 당선자 지지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야당 후보를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할 정도이면 ‘종북세력’보다는 낫지만 매우 보수성이 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는 비교적 외교관계에서 온건파로 평가되지만 이런 매파 분위기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 역시 ‘소신’이 분명한 강성이지요. 강성 안보·국방에 온건 외교장관의 입지가 작아 보입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장관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김호웅 기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인 유정복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 당선인의 ‘소신파 측근’입니다. 그는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고, 친이-친박 대립이 심했던 때에는 친박계 의원모임 ‘선진사회포럼’을 이끌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전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발탁됐으나 구제역 파동에 책임을 지고 미련없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소신과 거취가 분명한 박 당선인의 측근이지요.

유진룡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역시 차관시절인 참여정부 말기 아리랑TV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맞짱’을 뜨다 사임한 관료출신으로 드문 소신파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유 차관의 경질 이유로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힐 정도였지요.

결국 보수적 소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많은 정치권 관측통들이 박근혜 초대정부는 ‘강성 내각’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시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사과함으로써 5년 내내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임 초기지만 의외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다른 특징은 관료의 중용입니다. 법무·외교·국방·교육·안전행정·문화부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합하면 7명이 관료출신입니다. 그동안 대선에 참여한 자문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마 검증을 받을 기회가 없던 이들은 자체검증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아닌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료들은 1급부터 검증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하자’가 덜하다고 판단했겠지요. 이 역시 박 당선인의 인재풀이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신이들 자문교수단이나, 정치적 측근 등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청와대로 입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에서 ‘소통과 화합’이라는 당초의 약속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대신 법조계 인사나, 청와대 하명과 규정을 중시하는 관료들이 대거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법과 규정대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첫 소감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분은 맘대로, 힘없는 서민만 법대로’가 안되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통합당은 박범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근절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김모씨 댓글과 찬반 의사표시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국정원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직원의 직무 일탈로 보지 않고 통상의 업무로 공식화하고 있으며 이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나 기관에 정면 반박하고 대응한다”며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은 매우 큰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 절차를 애써 무시하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 이익을 돌렸다”며 “반법치적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지 매입에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는데도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부 분담액을 정했다”며 “법률 취지에 관한 몰이해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전기 요금 체제 개편, 서민만 '헉헉'

지경부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현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3∼5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13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한 주민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1년5개월여 만에 네 번째 인상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다. 누진제를 세분화 한 이유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행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