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C 김재철 감사보고서 외압 의혹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감사원 최초 감사결과보고서 25쪽에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감사보고서에는 MBC노조가 밝힌 김 사장의 상품권 사용액수, 귀금속·의류·가방 구입내역, 호텔 사용내역이 도표로 실려 있었으나 이도 최종 보고서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 의원은 한 감사위원이 해당 문구를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국장은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 파업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폭로했다.


감사위원회는 1주일이 연기됐고, 결국 이 대목이 통째로 삭제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축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 유일한 감사결과보고서”라며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위원 의견만으로 좌우될 수 없다”고 정치적 외압을 부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MBC 감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교육비 때문에 안락한 노후 포기


7일 통계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 지출이 1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13.0%)보다도 더 많다. 게다가 자녀가 2명 이상 둔 가구의 교육비 비중은 1명인 가구(8.5%)에 비해 2배나 됐다. 


특히 우리 가구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모두 키워 출가시켜 교육비 부담이 없는 가구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평균 44.15세, 미혼 자녀가 없는 가구는 평균 57.48세로 이 때쯤 돼야 자녀 교육을 마치거나, 출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0대 중반~50대 후반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부담 비중은 13.4%로 외벌이 가구는 10.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댓글 직원 여러명 추가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여러명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등 모두 3명이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검찰은 10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댓글과 IP 추적을 통해 댓글을 단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추가 국정원 직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정원 차원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개입 활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이종명 전 3차장 -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검찰은 분석사이트를 15곳으로 늘려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이트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과 죄책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