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권은희 과장 “부당 축소압력 받았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검찰에 출석해 ‘부당한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권 과장은 8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출석해 거의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누가 어떻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검찰에 구체적으로 지목했는가’라는 질문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9일 새벽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권 과장이 보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권 과장이 나름 외압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았고, 곧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고소한 이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 돌연 전보조치됐다. 권 과장은 이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부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금통위 내부반란…김중수 한은총재 고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50%로 결정했다.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결정은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6대1인 압도적 결정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결과는 김중수 한은총재가 청와대·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했던 것에 비추어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는 해석이다. 김 총재는 그동안 ‘원화는 미국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더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번 금통위도 한은총재인 본인은 물론, 부총재, 은행연합회 추천 금통위원이 김 총재의 의견을 존중, 금리인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서 6대1로 금리인하가 결정됐다는 것은 부총재는 물론, 총재 추천 인사도 금리인하에 찬성표를 던진 일종의 ‘내부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김 총재의 한은 내부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의 거취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모두가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경향DB)




가족에 범죄사실 통보…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경찰이 피의자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에 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한 30대 남성은 경찰이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 가족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통보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만큼의 긴급성이 없었다”며 “경찰관이 피의자 집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경찰이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벌금 부과 등의 사실을 알린 행위는 경찰 직무·수사규칙 위반”이라며 “피의자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