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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원 정치적 해결사 나서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발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관심은 ‘왜 감사원이 이 시점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느냐’는 겁니다. 감사원 전격 발표의 배경과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조금 특이한 조직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입법, 사법부처럼 독립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감사원은 원래 정부조직법 적용을 받아 조직이나, 정원, 그리고 인사 등을 총무처,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안전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행안부 간섭에서 독립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장의 4년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입법, 사법부처럼 말입니다. 감사.. 더보기
DJ·YS, 국회 본회의장서 담배 ‘뻑뻑’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정말 갈 곳이 없다. 건물 전체가 금연빌딩이 되면서 이 추위에 건물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담배를 피워야 한다. 길거리는 물론, 공원에서도 담배를 못피운다. 게다가 올해부터 정부의 금연정책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공중이용시설의 실외, 45평 이상 식당, 술집에서도 금연이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500만원,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등에서 금연이다. 그래서 “담배를 끊은 것도 독한×지만,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는 ×도 독한×”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한다. 사진은 1970년대 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맨위 신민당 소속 김영삼 의원이 있고 맨아래, 김대중 의원이 줄기차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중간에 여성 중진인 박순천 의원이 .. 더보기
"이회창 인맥보면 박근혜 정부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리무중, 깜깜이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단서가 보인다. 바로 ‘이회창 인맥’의 약진이다. 이른바 ‘이마인맥’이 적잖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오랜 이회창 인맥이다. 1979년 이회창 전 후보가 남부지원장 시절 단독판사로 인연을 맺었으니 40년이 넘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차관급)으로 데리고 있다가 같이 정치에 입문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으로 수족역할을 했다. 사실상 정부인수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회창 인맥이다. 진영 부위원장 역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있다가 1996년 이회창 후보 법조후원회를 결성하며 정계에 입문한 사람.. 더보기
전격 정부조직개편에 숨겨진 '효율성'의 위험 정부조직 개편이 15일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최근들어 정부조직개편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엄밀히, 법대로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인수위는 새정부가 원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 정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임무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 책임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거 정부조직 개편은 새정부 출범 후 단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양해한 측면이 있다. ‘자신이 운영할 정부는 자신이 조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 더보기
"3권분립이 기가막혀" 요즘 중학교 사회책에 나올 만한 3권분립 원칙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거대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끈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은 3권분립 원칙에 의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라도 요구하면 명확히 가려지겠지만 지금 행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대결을 벌이고 있어 쉽게, 또 명확하게 판가름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요즘 국회의 권능은 가히 무소불위에 가까울 정도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갈아치운 데 이어 감사원장도 국회 임명동의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당 정책위의장을 청와대에 .. 더보기
첫 단추 잘못 꿴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다. 지난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대통령은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재난대책을 마련하라고 대정부 결의안까지 냈으며, 언론도 재난관리 시스템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부산을 떨었다.그러나 정작 만들어 놓은 재난관리 시스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언론이야 원래 냄비기질이 있다지만 정부가 만든 소방방재청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 실망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이 정도 역량을 가진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이어질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회의까지 든다. 그 이유는 소방방재청을 만들면서 왜 재난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 문제는 사라지고 조직 이기주.. 더보기
우리 시대의 마키아벨리 흔히 '마키아벨리' 혹은 '마키아벨리즘' 하면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정치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마키아벨리처럼 철저하게 '악의 화신'으로 전락한 정치인도 드물 것이다. 그는 수백년간 모든 악의 근원이며 음흉한 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됐다. 로마교황청은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서를 금서로 지정했을 정도다.요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부계층의 행태도 이와 유사한 느낌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 극우단체는 노대통령을 모든 국가위기의 원인 제공자이며 혼란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노정권이 보여주는 국정운영 행태는 과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라는 권력의 핵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제력에 익숙한 사람에게 지금은 국정난맥으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학맥과 .. 더보기
가장 숭고한 행정서비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더구나 그 숭고한 일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은 숭고함을 넘어 진한 감동까지 준다.한 철도원이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를 구하고 두 다리를 잃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그는 영원히 불구로 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공무원인 그의 희생에 감동을 느끼며 그동안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그를 위로하고 각계의 성원이 몰려들고 있다. 또 한편의 철도원들이 있다. 58명은 파면됐고, 21명이 해임되는 등 13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8,648명은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이들의 징계사유는 불법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 더보기
참여정부 '참여의 위기' 사회변동기에는 각종 단체의 집단적 요구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옮아갈 때에는 참여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눌렸던 욕구와 주장이 일시에 분출되기 때문이다.이들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정당이나 국회, 행정같은 제도화된 시스템이 불충분하면 위기 증후군이 나타난다. 이를 가리켜 정치학에서는 '참여의 위기'라고 부른다. 지금 참여정부는 각종 시민.사회.이익단체의 폭발적인 참여요구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환경.사회단체의 요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이 계속되지만 이를 수용할 관료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정당은 지리멸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참여의 위기를 맞는 상황이다. 더구나 참여를 요구하는 측.. 더보기
재난총괄부서의 '적재적소' 새 밀레니엄으로 한창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인 2000년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동계세미나 주제는 의외로 '행정학의 위기'였다. 그때 한 교수는 "행정학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2001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행정학회(IIAS) 제25차 총회에 참가한 공무원과 행정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공무원제도는 중요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비용 절감이 행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금까지 정부를 지탱했던 행정학과 공무원제도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초래한 요인이 많다. 특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시스템, 변화를 거부하고 경쟁을 회피하려는 공무원, 전문성을 키우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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