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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盧'와 '김두관' 리틀 노(盧). 스타일이나 생각, 요즘 즐겨쓰는 표현으로 코드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같다고 해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에 붙여진 별명이다. 김장관은 44세에 행정의 책임장관으로 발탁돼 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았다. 김장관의 행보는 노대통령 국정운영의 작은 척도라 할 정도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실제 김장관과 노대통령을 비교적 가까이 지켜본 기자가 볼 때 두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다. 2000년 노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내용을 기자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였다. 당시 노장관은 TV카메라용으로 30초간만 별도 멘트를 해달라는 방송기자의 요구에 응하면서 '다시'를 연발했다. 웬만하면 넘어가도 될 것을 "발음이 꼬였다" "시선이 밑으로 갔다"며 무려 8번.. 더보기
지하철은 안전하다 지난주 기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대구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하철공사, 앞뒤 못가리는 사고대책본부, 한 건 하려는 조급한 경찰, 슬픔을 속으로 감내하지 못하는 유족, 그리고 수백명의 기자가 뒤엉켜 있었다.이들은 마치 토머스 홉스가 말한 그 자연상태속에서 '만인(萬人)의 죄와 만인의 결백'을 서로 입증하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며 처절하게 투쟁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하철은 천하에 몹쓸 ×'이라는 결론과 관련자 1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전리품'에 만족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또 일상을 맞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지금까지 해 온 일은 한풀이식 마녀사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고의 대가는 냉정하고도 정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 더보기
삼고초려의 본뜻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화제 1순위는 고건(高建) 총리 내정자다.고 총리내정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남지사와 청와대 정무2비서관(지금의 행정비서관)을 지냈고, 최규하 대통령때는 정무수석비서관,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는 교통.농수산.내무부장관을 지냈다. 또 노태우 대통령 아래서 관선 서울시장,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는 국무총리로 국정을 운영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공천장을 받아 민선 서울시장,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또 총리내정자로 지명됐다. 한 사람이 무려 7명의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거의 '환상적' 경력이다. 그것도 헌정중단과 과거 정권과 차별화가 극심했던 난세의 우리 정치사에서 말이다. 흔히 그를 '달인'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달인 수준을 넘어 거의 '신(神.. 더보기
沒역사적 시대구분 역사학에서 "모든 역사연구의 노력은 시대구분에 귀착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대구분은 각 시대의 성격과 특징,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역사학에선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위정자들은 시대구분에 매우 민감했다. 현대사만 해도 얼마전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5공화국, 6공화국 등으로 시대구분을 했다. 모두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공화제 시행이 200년이 넘는 프랑스도 아직 5공화국인데 50년도 안된 우리가 6공화국인 것은 사실 문제였다. 이는 역사학자는 물론 최소한 헌법학자의 자문도 없이 마구잡이로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문민정부' 혹은 '국민의 정부'라는 다소 애매한 방법으로 과거와 다르다는.. 더보기
남북은 하나가 아니다? 시골에 사는 만득이가 서울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초행길이라 걱정이 되는 어머니는 역까지 바래다주면서 "가장 큰 역에서 내리라"고 신신당부했다. 만득이는 열차를 타고 한참 졸다가 엄청 큰 역이 눈에 들어오자 서둘러 내렸다. 만득이는 플랫폼에서 "서울역이다"라며 좋아했다. 그런데 대전역이었다. 시골에서만 살았던 만득이는 대전역이 자신이 본 역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전 한 언론학자가 '남북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쓴 글을 읽고 생각해 봤다. 그분은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에 따로따로 가입하고 국기도 저마저 다른, 하나 아닌 두 나라로 이뤄진 이 괴이한 단일팀…"이라며 "우리는 .. 더보기
'DJ 名臣言行錄' 중국 송나라 때 유능한 신하의 언행을 기록한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이라는 책이 있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가 엮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책이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중국은 송대에 이르러 과거제가 완전히 정착돼 고급관료 대부분이 과거 합격자로 채워졌다. 이들은 황제가 직접 최종시험을 주관하는 과거를 통과하면 지방관료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앙관료로 진출했다. 이 책은 바로 책임감과 사명감에 불타는 뛰어난 관료 97명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 범중엄(范仲淹)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다. 그는 평생 선우후락(先憂後樂)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 의미는 '신하는 천하에 근심거리가 있을 때 먼저 근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더보기
복구도 땜질, 보상도 땜질 옛말에 "불은 아무데로나 번지지만 물은 가난한 쪽으로 흐른다"고 했다. 수해는 주로 땅값이 싼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게다. 사실 이번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 대부분은 저지대에 사는 '없는' 사람들이다.이들은 비바람을 막아주던 오두막과 그나마 입에 풀칠해주던 손바닥만한 밭, 추석명절때 쓰려고 키웠던 돼지를 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래도 남은 것을 추슬러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들리는 소식은 울화통만 치미는 것뿐이다.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네 이웃들은 유독 상대적 불평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다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남보다 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욱' 하는 기질이 나온다. 더구나 공평해야 할 행정 혜택에서 불평등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 더보기
기술직 우대, 행자부 부터 얼마전 한 대기업 회장이 5천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든다고 해 화제가 됐다. 일반인은 5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단 규모에 놀랐겠지만 정책결정권자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장학금의 주 수혜대상을 이공계로 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이공계 지원자가 줄어 앞으로 기업 운영이 우려됐으면 민간에서 그런 고육책을 내놨겠는가.이공계 혹은 기술직 우대 얘기는 아마 1960∼70년대 '기술입국'을 외치던 시절부터 계속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요즘에는 '이공계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기술직에 대한 홀대도 적잖은 요인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을 임용하고 교육하며, 또 배치하는 기관이다. 공무원 인사에서 수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 더보기
개헌 주장의 속셈 요즘 우리 헌법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대통령 아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 권력형 비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예 한 노정객은 수십년간 그 제왕적 권력의 주변을 맴돌았으면서도 '황혼에 더 가야 할 길' 중의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것이라고 되뇌고 있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제가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 '악의 축(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대통령제는 정말 견제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제왕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헌법상 규정된 우리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제를 하는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 더보기
이회창판사의 오판 흔히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이것은 법관 판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실제적 혹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이 법언이 늘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 판결이 사회.정치.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검증받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1959년 진보당사건 상고심 주심판사였던 고(故) 김갑수(金甲洙) 대법관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는 대법관을 지내고 정계에 뛰어들어 정당의 총재를 지냈다. 아마 대법관까지 지내고 정당 총재가 된 사례는 김대법관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두 사람뿐일 것이다. 공교롭게 두 사람은 법관시절, 자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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