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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의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1672억 원에 달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검찰에 강력한 추징 권한을 부여, 검사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 더보기
‘세계 저금리시대 끝’…가계부채 비상 ▶‘세계 저금리시대 끝’…가계부채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신흥시장,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저금리시대 끝’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으로 해결한 것과 달리 우리는 가계부채를 계속 키운 점에서 가계부채 ‘경보’가 울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에만 해도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에는 2%대로 상승(연 2.13%)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다. 유럽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일제히 국채금리가 1.8~2.5%대로 상승했고, 아시아는 인도네시아가 5.98%에서 7.23.. 더보기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록 사실 왜곡 파문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록 사실 왜곡 파문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북방한계선(NLL)발언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서 정보위원장은 “대화가 아니고 ‘보고’하는 수준”이라며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보수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내내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25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문제의 보고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다. 즉 새누리당 주장과 정반대로 김 위.. 더보기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인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인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당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무리하게 갖다 쓰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대기업을 살려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 더보기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22)진보통합 권영길의 끝나지 않은 ‘장정’ 올 초 남쪽에서 봄소식은 커녕 잔인한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투성이, 강성 노조가 지배한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이다. 경남의 ‘대처’가 되고 싶어하는 홍 지사의 야심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대상을 병원으로 선택한 것이 영 아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공공의료 사수” “홍준표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책상다리를 하고 주저앉아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흔드는 그의 농성 ‘솜씨’는 여전했다. 70이 넘은 나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허리도 곧았다. 사진은 1997년 1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중인 권영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모습이다. 이 농성.. 더보기
미국 출구전략 쇼크…국가부도 위험 최고치 ▶미국 출구전략 쇼크…국가부도 위험 최고치 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언급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금리가 급등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의 경기둔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7.82포인트(2.00%) 내린 1,850.49로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급등한 1145.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3%포인트 오른 연 2.94%(국고채 3년물)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버냉키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FOMC는 올해 안에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으로 뉴욕증시가.. 더보기
전 법무부차관 특수강간죄로 체포영장 ▶전 법무부차관 특수강간죄로 체포영장-검찰 보완요구 건설업자 윤모씨의 성접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부부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직 법무부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퇴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밤 경찰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어제(18일)오후 김 전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 더보기
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 전국 대학생의 시국선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현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이다. 가장 최근 대학시국선언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총학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조만간 시작해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에 이어 고려대와 부산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대학가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시국선언 대상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규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 더보기
북 김양건 장관급 회담 한번도 안나와 ▶북 김양건 장관급 회담 한번도 안나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국이)김양건 통전부장이 꼭 나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담 실무책임자였던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역시 “과거 21번 열렸던 (장관급)회담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직접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통일부가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오지 않아 결국 회담의 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렸됐다’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은 “김양건은 북한이 주장하기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국정원 해외담당, 통일부 합쳐놓은 역할, 통일부총리급”이라며 “한번도 나오지 않은 통전부장을 나오라고 한 것은 천 실장이 실무회담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천 실.. 더보기
대통령의 역사의식 최규하·노태우 역사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이 문제가 역사학계의 학문적 논쟁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이다. 권력이 개입된 역사왜곡 문제는 국론 분열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관은 시대와 역사가에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 사실을 왜곡해선 안된다. 중요한 문제는 그 기본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은 물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사 의식, 역사 기록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전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 대부분을 폐기하고, 가치없는 공문서만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한다. 역사 기록을 멸실한 이 전 대통령도 분명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사진은 1980년 2월 28일 새벽, 최규하 대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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