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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새누리당 대표인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속 의원이던 진영 복지부장관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입법 취지를 근거로 경남도에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토록 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보기
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금융계와 파생상품 전문기업 슈퍼디리버티브즈는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91.90bp(1bp=0.01%포인트·Mid값 기준)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 뉴욕시장 1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연초 65.72bp보다 39.8%(26.18bp)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4월초(87.90bp)에 비해서도 4.00bp 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가 부도위험지표가 급등한 것은 정치·안보적 요인이 아니라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증시가 폭락한 것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 등 경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코스피는 이달 들어 5... 더보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내용의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행정적 폐업에 이어 법적 설립 근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은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조례개정안을 상정, 5분만에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의장석은 주변은 통과를 막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뒤엉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보기
국정원 댓글 경찰 심야 브리핑…국정원 2차장 관여 ▶국정원 댓글 경찰 심야 브리핑…국정원 2차장 관여 민주당 신경민 의원(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잘 안됐다”며 “12월16일 (대선후보간) TV토론이후 차문희 2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차 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해 심야 기자회견을 촉구한 인사가 국정원 2차장임을 지목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5월 하순 어느 날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곽상도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며 “(통화의) 요지는 ‘.. 더보기
더위보다 더위먹은 정치인이 더 짜증난다 초여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 설상가상 원자력발전소 불법 자재 사용으로 원전 10곳의 발전이 정지되면서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한여름도 아닌데 연일 전력 비상경보가 내리고 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절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장은 정부가 돈을 주며 가동을 중지시키고, 더위에 지친 공무원은 외출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다. 수능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더위에 지치고, 경로당 에어컨도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일부 병원은 3층 이하는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리아픈 환자에게는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전관리를 잘못한 한수원과 전력거래소 탓이라 하지만 결국 산업통상자원부 더 나아가 정부, 결국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1958년~9년.. 더보기
“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기부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계속 오르던 중산층의 기부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더 소득이 낮은 계층과 비교할 때 중산층의 기부율은 꼴찌 수준이다. 분석 대상이 된 중산층이란 통계청의 전국가구소득 10개 계층 중 6분위 계층으로, 10분위가 최고 소득 1분위가 최하 소득층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상 단계인 6분위의 기부 참여율은 2003년 54.2%에서 2009년 58.0%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51.0%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산층의 연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소득의 0.09%에서 0.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는 오히려 0.2.. 더보기
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촛불행진을 하던중 폭죽 10여발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에서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거짓·과장 고지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 더보기
권력자의 역사왜곡…JP와 MB 요즘 나라 안팎으로 역사왜곡 문제가 시끄럽다. 일본의 침략전쟁 만행과 종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은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치열한 정치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일부 종편TV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역사 왜곡은 인간의 추악한 배설구인 ‘일베’의 장난이나 낮은 시청률에서 탈피하려는 종편TV의 이해관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역사왜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즉 권력자들이다. 권력자들은 역사를 두려워 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1969년경 김종필(JP)씨가 강연하는 모습이다. JP는 낭인으로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에 반대.. 더보기
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병무청은 현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12.2%(115명중 14명)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병역이행률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정치인의 병역면제율은 더 높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18.4%(47명)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순이다. 병무청.. 더보기
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그동안 현실 정치에 초연한 태도로 일관, 한편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의원은 28일 밤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해 ‘비핵화 행동없이 대화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6자회담 재개에 (정부가) 또 다시 조건을 달려는 것”라며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터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의 현안이 있는 대북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다, 선진국은 시간제를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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