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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국방부는 11일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의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지난 10일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국정원의 성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NLL논란에 가세함에따라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전면전으로 돌입, 급속한 정국경색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더보기
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건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따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건설사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위는 비리를 눈감는 등 행정기관이 총체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이후인 2009년 2월, 청와대는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극비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운하 포기를 발표하고, 한편으로 국토부에 운하건설 지시를 내리는 2.. 더보기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아…공무원, 기업 순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아…공무원, 기업 순 한국투명성기구는 9일 국민들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을 꼽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당(3.9점), 국회(3.8점) 등 정치권이 1·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종교단체가 3.4점으로 3위를 차지, 의외로 국민들은 종교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일부 종교의 세습과 정치개입으로 때문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공무원 3.3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사법부·경찰·민간기업·언론이 3.2점로 5위권을 형성했다. 다음은 군대·교육 분야로 3.1점, 보건의료서비스는 2.9점이며 시민단체가 2.8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졌.. 더보기
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변조·공개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 더보기
야당은 야당다워야 술먹을 자격도 있다 지난 7월 2일 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여의도 음식점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2차까지 가 러브샷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비난이 큰 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남북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한 행위에 야당보다 오히려 국민이 더 분노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야당출신 시장을 비롯한 여야 시의원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폭탄주 파티를 해 논란이 많다. 게다가 17년·21년산 고급양주를 마시고 몸싸움도 벌어져 시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10여년전에는 운동권 출신 386당선자들이 룸사롱에서 술을 퍼마신 것이 드러나 사과하는 등 논란이 됐다. 그 멤버중에는 아직도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다. 술과 정치, .. 더보기
“새누리당 순한글 문맥조차 독해 못해”…역사학자 시국선언 ▶“새누리당 순한글 문맥조차 독해 못해”…역사학자 시국선언 전국 역사학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왜곡과 공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소속 및 서양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부 교수 225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다”면서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더보기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이 3일 가계부채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악화되는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와 저신용 다중 채무자에 대하 대출 증가 등 .. 더보기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2일 발표한 ‘체감경기 회복 지연-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지난달 5~14일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 전화 설문)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30~40대 연령층,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낮았다. 고학력 젊은층이 경기회복에 더 비관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것이 크다.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가계빚 증가’(34.7%)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 이유로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 더보기
국정원사건 8대 의혹…국정조사 밝힐 것 ▶국정원사건 8대 의혹…45일간 국정조사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새누리당-국정원 야합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8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 8대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8대 의혹은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는지 여부, 둘째, 경찰이 ‘댓글 없다’고 발표한 사항과 관련해 새누리당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김용판의 ‘국정원 대선공작 근거자료’ 파기 지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넷째는, 황교안 .. 더보기
재벌탄생과 해체…김용환과 김종인 막전막후 1972년 10월 21일 이른바 10월 유신이 헌법을 유린한 정치적 쿠데타였다면, 이보다 조금 앞선 8·3조치는 초헌법적 경제적 쿠데타였다. 8·3 사채동결 조치란 개인 재산권과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부실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킨 조치이다. 위헌논란을 무릅쓰고 재벌의 요구들 들어준 것이다. 바로 이 8·3조치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가 의미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초헌법적 조치로 권력에 순종하는 재벌을 만들고, 결국 유신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을 철저히 통제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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