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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조특위 16일 분수령…정기국회까지 험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는 14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증인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 여야는 다시 16일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청문회를 다시 열 것에 합의했다. 원·김 두 증인은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에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법률적 상식적으로 봐서 출석 하지 않은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두 증인은 불출석 일방 통보했을뿐 언제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 더보기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전력위기 주범 누구냐?…예측 잘못과 비리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2만여 전국의 공공기관에 냉방이 전면 금지되고, 전등까지 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 각 기업은 의무 절전으로 조업중단이 발생하고, 냉방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있다. 각 은행들은 중요한 금융정보를 담은 전산망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다운될 것에 대비해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불편’과 실제적 ‘경제 손실’이 계속되면서 ‘작금의 전력 대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비록 2011년과 같은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보기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늙어도 돈벌어야’…50대 경제활동 역대 최고 통계청과 금융투자협회는 올 6월 중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936만3000명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2천629만1000명의 35.6%를 차지한다. 5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5%를 넘은 것은 올 4월 들어 처음으로 35.2%를 차지한 이후 6월에는 0.4%포인트가 증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과 10년 전인 2003년 6월 이 비중은 24.0%로 최근 10년 사이 50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11.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 수치는 2010년 3월 30.5%로 3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3.6%로 올해 들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인구 분포상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 더보기
엉엉우는 YS…“울어야 대통령된다”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28)정치인은 좀처럼 남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눈물은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치생명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혼자 산속에 들어가 실컷 울고 나온다고 고백하는 정치인도 있다. 정치인은 당장 저녁쌀이 떨어져도, 차비가 없어 걸어가더라도 여유를 부린다. 구속될 것이 뻔한데도 웃으며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특이하지만 얼마전 정계를 은퇴한 ‘왕바보’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은 ‘눈물’로 첫 금배지를 단 경우다. 김 전 장관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부산 영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계속 낙선했다. 그러자 그는 타이탄 화물트럭 뒤에 혼자 올라 아무 말도 없이 ‘엉엉’ 울면서 지역구인 자갈치 시장을 누비고 다녔다. 젊고 귀공자 티나는.. 더보기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돌파구…17일 남북 실무회담 성사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이 전격 제7차 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종교계에서 폐쇄에 반대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천명하면서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전격 제안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더보기
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는 6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7일 11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개성공단이 차단된지 127일, 이미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단폐쇄 방침에 반대하며 청계광장 촛불집회 시위에 나서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집단행동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에게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우리정부의 단전 및 폐쇄 방침에 반대하고 ‘대승적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더보기
5개월만에 청와대 개편…드러난 7대 인사원칙 ▶5개월만에 청와대 개편…드러난 7대 인사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청와대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정권 출범 5개월여만에 개편이다. 2개월여 공백이던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대사,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을 기용했다. 9개 수석비서관중 비서실장과 4개 비서관을 임명·교체한 중·대폭 개편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허 실장은 6일부터 여름 휴가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매우 전격적으로, 그것도 임명 5개월만.. 더보기
전두환 “이번달부터 생활이 어렵다?” ▶전두환 “이번달부터 생활이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연금 보험은 이순자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했다. 이씨는 이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연금지급이 정지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전씨 자택을 방문해 전달받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 더보기
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축소, 소득공제 축소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장·건설업자·땅부자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에게 걷겠다는 것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발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구 조세연구원)은 23일 금융·의료·교육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래 주어왔던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생산·유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내는 간접세이다.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면세했던 부.. 더보기
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자치단체 재정감소 등 부정적 요소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세법상 9억원 이하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의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이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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