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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사회를 넘어 적반하장 사회로(?) 요즘 ‘막장’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막장드라마에서 막장경찰, 막장국회까지. 오죽했으면 석탄공사 사장이 “막장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탄광 갱도의 끝으로 광석(희망)을 캐는 장소인 막장은 요즘 ‘갈 데까지 다 간’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요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까지 막장에 이른 분위기입니다. 이젠 막장사회를 넘어 처음과 끝, 진실이 뒤집힌 적반하장 사회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세상이 막장으로 치닫는 과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능력이 모자랐건, 운대가 맞지 않았거나 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으로 삼으면 괜찮은데 ‘문제아’는 사안을 완전히 망가뜨려 결국 막장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아’는 일이 꼬이면 자신에게 실수가 없다고 .. 더보기
시대착오 정부의 근본 원인 시대착오 정부의 근본 원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 기간 중 “왜 농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다니냐”는 한마디에 장태평 농림부 장관이 ‘잽싸게’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자전거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 옷에 경찰모를 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복을 입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휴전 상황으로 데프콘(비상) 상태에 있는 우리 안보 현실을 모르는 장관이겠군요. 군복 상의에 예비군복 하의 정도를 입어야 업무에 맞는 복장 아닐까요. 법무부 장관은 법복을 입어야 ‘법대로’가 확실히.. 더보기
진정한 과학자의 시대를 꿈꾸며 진정한 과학자의 시대를 꿈꾸며 이공계가 위기라는 사실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하기야 이공계에 비해 인문학은 위기를 넘어 이미 사망해 백골이 진토됐겠지요. 이공계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과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과학, 영어로 사이언스라는 것은 바로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시약 A 5그램과 시약 B 10그램을 혼합하면 C의 물체가 생성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새로 합성된 결과물 C는 같은 조건하에서 언제나 C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흔히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는 순간적으로 벌어지지만 기계적 작동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면밀히 따져보면 분명히 잘잘못을 규명할 수.. 더보기
“분노하는 정치인이라야 대통령 된다” 2010년 레지스탕스 출신 작가 스테판 에셀의 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스테판 에셀이 이 책을 출간했을 때 나이가 92세였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달관하고 용서할 나이에 그는 “어떤 권력에도, 어떤 신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며 “최악의 태도, 무관심은 인간의 기본요소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스테판 에셀의 이 다그침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세계의 젊은이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섰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불의에 대한 분노는 커녕 기개를 잃은지 오래다. 심지어 싸움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치인마저 분노를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1960년 4월6일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민주당 3·15부정선거 규탄 대회 모습이다. 마이크를 들고 3·15 부정선거 진상.. 더보기
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비밀리에 북한에 접촉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5일 “지난 24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면담 제의는 물론,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비밀 접촉에 제의에 대해 “문제 해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특히 인도적 문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북한측이 허용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더보기
민주당 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당 내분…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석행)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령 개정안은 애초 담고 있던 문제의식이 대폭 수정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가치,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정책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수 삭제되고 애매한 중도 유화적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당대회준비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강령개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진보적 강령이 폐지되고 뚜렷한 우경화 경향을 보인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당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강령, 정책 훼손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총선과 대선 패배를 이용해 당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천박하고 정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보기
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1949년 12월20일 중앙수사국으로 시작, 1981년 4월24일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정치사건, 재벌사건 등 대형 수사를 도맡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의지에따라 표적수사, 정치검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검찰은 이날 철거한 현판을 검찰 역사관에 보관하고, 중수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이날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를 출범시켰다. TF팀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 더보기
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와 경찰의 수사축소와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 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비대위원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선결과는 어땠을까”라며 “지금 대통령이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 더보기
4·19혁명의 주역, 이기택의 직무유기 19일은 제53주년 4·19혁명일이다. 4·19혁명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학생·시민들이 근대적 혁명을 일으킨 대사건이다. 4·19혁명의 발단은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중 최루탄이 눈에 박혀 사망한 김주열군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고, 바로 전날인 4월18일 고려대 시위가 도화선이 됐다. “친애하는 고대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 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달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4·18 고려대 학생선언문은 지금 다시 읽어도 명문장이다. 53년전 4·19혁명의 주역이 바로 이기택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다. 그는 당시 고대학생위원장으로 4·.. 더보기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댓글여’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 선거개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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