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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임명…‘인사참사’의 화룡점정 윤진숙 임명…‘인사참사’의 화룡점정 여야 우려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결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52일만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장관 임명에 대해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은 너무 황당해 머리가 하얘질 것이며,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면모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청문회에서 ‘모른다’를 연발한 윤 장관이 1만4000여명의 방대한 해양수산부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과연 만들 .. 더보기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정부는 16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과 2조원의 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경규모는 세계금융위기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추경 이후 두번째로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수 감소분 12조원이 포함돼 실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자금은 7조원 정도에 불과, ‘실속은 없고 포장만 큰’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조원은 부동산 활성화에 투입하고, 1조원은 국민주택기금 출자한다.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자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ㆍ취약 계층에 300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보다 아파트 건설회사 지원에 우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 더보기
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결의안 상정 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 결의안 상정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또 △국세청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 더보기
안철수에서 53년전 DJ 모습 보인다 4·24 재보궐선거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이다. 지난해 유력한 대선주자였지만 후보를 양보했던 그였다.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했던 그에게 노원병은 정말 좁은 지역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노원병에서 안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을 보면, 허름한 점버에 일회용 비닐 우의를 입고 시장통, 아파트 상가를 돌아다니는 전형적인 ‘전통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게다가 안 후보의 측근들은 노원병 지역에 사는 지인을 찾아 일일히 지지를 부탁하는 ‘원시적’ 선거방법을 택하고 있다. 명문 의대 출신에 수천억 벤처기업을 일군 신화의 주인공,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새정치’를 설파했던 그의 이미지로 보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안 후보는 지난 대.. 더보기
김중수 한은총재,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 김중수 한은총재,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한은은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0.2%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김 총재는 “경제외적인 요인은 금리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외부의 금리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남북대화 .. 더보기
방송사·금융기관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방송사·금융기관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사이버테러를 조사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대응팀은 수집한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하고 국가정보원과 군이 그동안 축적한 북한의 대남해킹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조사결과 북한 PC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1590회나 접속,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사이버테러 이후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모니터링 인력을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총 1781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점검했다.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더보기
민주당 5·4전당대회 공식 스타트 민주당 5·4전당대회 공식 스타트 대선 패배이후 수습을 위한 민주통합당 5·4전당대회가 9일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표 경선 4명, 최고위원 경선에 11명이 출마했다. 대표경선에는 김한길, 신계륜,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안민석,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윤호중, 유성엽, 신경민, 황주홍, 장하나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는 12일 중앙위원 현장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대표 3명과 최고위원 7명의 본선 후보를 가린다. 이후 1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역 합동연설회를 거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선거방식은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당원·국민 여론조.. 더보기
“남북대화 때가 아니다”…통일부 장관 “남북대화 때가 아니다”…통일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류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류 장관은 또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인 대결 수위가 높아질 때 특사, 비밀 접촉, 공식 대화를 통해 푼 선례가 있다”며 “실효적인 결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만나서 사진만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즉각 대화에 .. 더보기
장준하 선생이 노려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3월 30일 37년만에 다시 치러진 장준하 선생 겨레장에 많은 참배객이 몰렸다. 그리고 장 선생은 경기도 파주에 다시 안장됐다. 이번 장례식을 통해 장 선생의 사망 원인이 ‘머리 가격에 의한 사망 후 추락’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법의학적 금언에 비추어 타살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장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은 지난 대선전 진상규명을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여야 정치권은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관건은 여야가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박근혜 대통령이 용인하느냐 여부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통합을 한다며 장 선생의 유족을 찾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장 선생 유족을 찾거나 이 문제에 대해 언.. 더보기
인사청문회 스타 윤진숙 해수부장관…사퇴하라 ‘인사청문회 스타’ 윤진숙 해수부장관…사퇴하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 “수산은 전혀 모르십니까?”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김 의원= “큰일났네, 큰일났어…”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우리 항만 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세요?”윤 내정자=“항만권역요?, 권역까지는…(헛웃음)”홍 의원=“전부 모르면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윤 내정자=“글쎄요…”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중국 수산물의 총생산량과 우리나라와 격차는?”윤 내정자=“…”경 의원 “(화가 나 훈시조로)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한중 FTA를 어떻게 추진하나. 전혀 모른다, 공부좀 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깡그리 모른다고 하면 어떻하냐. 언제까지 공부할 것이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니 답답하다.”윤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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