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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님, 안전후진국 실상은 이렇습니다 中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비상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낡은 목조건물에 불이나면 대피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쌓여있는 석유액화가스(LPG)통은 지뢰밭, 그것입니다. 이날 화재도 부탄 가스통이 펑펑 터져 많은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나마 휴일 많은 사람과 관광객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지난 14일 본란은 ‘박근혜 당선인님, 소방관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이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국의 소방관들이 “고맙다”는 이메일만 잔뜩 보냈더군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란이 안전에 대해 조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 더보기
노무현이 사진으로 말하는 고교졸업식 치사 졸업식이 절정이다. 요즘 졸업식은 ‘알몸 소동‘ ’집단 폭력’ 등 눈살을 찌푸리는 뒷풀이가 별로 없다고 한다. 하기야 졸업식장에 경찰을 배치해 살벌하게 만드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졸업식 뒷풀이가 조금 과하다고 학원내에 경찰을 동원시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무리 고교생이지만, 학교안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원민주화도 소중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고교 졸업식은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는 아마 고교졸업은 곧 ‘사회인’이 되는 관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나드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대학진학률이 낮았던 40~50년전 고교졸업식은 곧 ‘배움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는 의식과 같았다. 교복을 찢는 것도 인생.. 더보기
박근혜 당선인님, 소방관 좀 살려주세요! 上 13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또 한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숨진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구급대원이지만 화재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진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나 화재시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진화대원, 응급대원이 함께 출동합니다. 불이 번지는데 진화에 숙달되지 않은 대원이 투입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7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소방관은 1666명(지난해 말 집계)이 훨씬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강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말로만 안전을 외친다고 안전해 집니까?.. 더보기
돌격 앞으로! 박근혜1기 강성 관료 내각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첫 조각은 박근혜 정부 5년을 갸늠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부분 발표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강성·보수 소신을 가진 관료출신을 적극 중용했고 호남출신이 한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해 “돌격 앞으로!”하겠다는 의미이고, 약속했던 ‘소통과 화합’이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관료출신의 대거 등용은 박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의 빈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변호사는 검찰출신의 대표적 ‘공안통’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설서를 낼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시국관을 가지고 정치색이 강한 시국사.. 더보기
MB 무궁화대훈장 ‘셀프서훈’ 숨겨진 이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과 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게 주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입니다. 전두환·노태우도 국가변란 수괴 이유로 무공훈장 등 모든 서훈이 취소됐지만, 이 훈장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훈장의 격이 높다는 것이지요. 훈장을 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뭐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과거에도 무궁화대훈장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모두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지요. 이 무궁화대훈장은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 때 무궁화대훈장을 목에 걸고 ‘폼나게’ 취임선서를 했지요. 보통 훈장은 메달만 금속이고, 목에 거는 줄은 .. 더보기
정치인 같은 시인 김지하, 시인 같은 정치인 김상현 생노병사의 길을 가야 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늙느냐’도 중요한 화두이다. 오히려 후세 역사가들은 젊은 시절보다, 노년의 행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역사가들은 일제 강점기 젊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나이들어 변절한 것을 더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격변의 역사에서 소신을 지킨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은 1975년 2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김지하 시인의 모습이다. 그는 ‘오적’이라는 저항시로 박정희 정권에 항거하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시인이다. 그는 국제펜클럽 등 ‘글을 쓰는’ 세계인의 구명운동으로 이날 석방됐다. 짧게 깎은 김 시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금 모습과 달리 순박해 보인다. 김 시인을 부축하며 안내하는 오른쪽 사람이 당시 신민당 국.. 더보기
MB 배신…감사원에 이어 권익위·인권위 마저 명박 정부가 가장 자랑하던 4대강 사업에 감사원이 얼마전 총체적 부실이라며 ‘칼’을 댔지요. 물론 감사원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그토록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없다’고 면죄부를 줬지요. 그러던 감사원이 공사가 완공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부실과 편법으로 얼룩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원의 이런 변신에 대해 “네가 그럴수가…” 혹은 “임기말 힘이 빠지니…” 라며 권력무상을 얘기했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감사원)들은 4대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임기말, 대통령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더보기
'박근혜 정부'? 짐은 곧 국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새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 아래 외부전문가 인터뷰, 간사회의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 이름을 따로 정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수립후 이승만 정권을 1공화국, 4·19 학생혁명후 장면정권을 2공화국, 5·16 쿠데타후 박정희 정권을 3공화국 등으로 구분해 불렀습니다. 정치적 격변기가 많아 정부구분을 한 것이지요. 원래 공화국을 구분한 것은 주권의 소재인 정체(政體), 다시말해 입헌군주제냐, 공화제냐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89년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이 도입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등 왕정과 .. 더보기
"내 돈(국민연금) 놓고 왜 찧고 까부냐?" 대통령직 인수위가 요즘 제 역할을 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같으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부조직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할일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흔히 말하는 ‘오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애매한’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주겠다는 공약이 그것입니다. 65세 노인에게 9만7100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월급장이 생활을 하는 보통 서민(소득 상위 30%의 특별한 부자를 제외)들은 부족하지만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노령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최소한 늙어서 ‘길거리에서 종이 줍는 것은 면하지 않겠나’고.. 더보기
인수위 vs 외교부 혈투 누가 이길까? 요즘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은 외교통상부에 쏠려있습니다. 외교부가 막강한 인수위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인수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4일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받아 쳤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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