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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잠옷차림으로… 요즘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이것은 지난해 국회의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하지만 ‘날치기 방지법’이 더 어울린다. 이 국회법 개정은 새누리당, 지금의 황우여 대표가 앞장서 이뤄냈다. 새로운 국회법에는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 등 3개로 국한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에 발이 묶여 있는 정부여당은 이 법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 그러려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3가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북한의 최근 안보위기를 전.. 더보기
MBC·정수장학회 문제, 돌파구가 보인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69)이사장의 사퇴서가 13일 이사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퇴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도 카운트 다운중입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MBC를 둘러싼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사퇴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문제도 자연스레 포함돼 있지요. 방문진 김 이사장의 사퇴는 모양이 안좋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웠습니다. 방문진 전.. 더보기
안보 헐리우드 액션, 국민은 안속는다 11일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10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가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가 동원되고, 미국의 9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체랄드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광분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북한 역시 전군에 비상을 걸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는 고위 관계자가 등장해 “북한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과 .. 더보기
“장기를 두는데 훈수두던 대통령이 판 엎어” 2013년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비협조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몸짓 하나하나, 억양 하나하나가 단호하고 일면 비감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국회는 없어졌다. 박 대통령의 결연한 대국민 담화가 끝나자 마자 야당은 즉각 ‘제2의 유신정치’ ‘야당을 유정회로 아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훈수를 두던 대통령이 판을 엎어버렸다”고 말했다. 여의도에는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남았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967년 12월 국회모습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대 국회의원 선거(6·8)에서 3선 개헌을 생각했고.. 더보기
'새로운 헌법적 가치'에서 '하수구 없는 부엌'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 내십시다. 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여야 사이도 이제는 전략과 전투력보다는, 국민과 상대 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참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했을까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아니면 박기춘 원내대표가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바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난 9월 4일 정기국회 국회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한 당 대표 연설입니다. 국회본회의.. 더보기
김문수가 온몸으로 쓴 역사, 어떻게 지우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이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이렇게 ‘사실을 장기간,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사실의 기록과 역사적 평가를 중요시했다는 얘기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역사적 심판이다. 아니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애당초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 역사의식이 없는 권력자는 브레이크 없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같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은 역사 기술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실제 개입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라는 역사서를 만들어 3월부터 경기도 공무원들의 교재로 쓴다고 한다. 도청에서 역사서를 만드는.. 더보기
당사자인 방송사는 왜 꿀먹은 벙어리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 대통령에 팡파르, 멋진 출범식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새정부 출범’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수룩합니다. 정부 출범에 걸맞는 총리도, 국무위원도 한명도 임명못해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법대로 따진다면 새정부가 아닌 ‘헌정부’ 입니다. 1월 31일 본란에서 얘기했듯이 참으로 ‘준비안된 정부’, 그것입니다. 새정부 출범이 뒤죽박죽 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미리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정부조직이 너무 자주 바뀐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미국 대통령 경호를 자주 예로 듭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이후 수백년간 대통령 경호를 우리로 치면 재무부(관세청)에서 했습니다. 백악관 경호실이나, 국.. 더보기
여성 대통령 시대, 강(强)·유(柔)의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5일 열린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남존여비 유교사상이 지배했던 우리나라에 여성대통령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많은 여성운동가, 여성정치인이 쌓은 노력의 결실이리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위상은 낮다. 여전히 여성은 정치적으로 미약하고,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고 박순천 여사이다. 그는 이땅의 많은 여성운동가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다. 1919년 마산에서 교편을 잡다가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여 옥고를 치렀다. 이후 박 여사는 일부 친일논란 속에서 농촌계몽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펼치다 해방을 맞았다. 해방후 대한민국 감찰위원, 대한.. 더보기
김병관에 대한 10대 의혹, 4대 불가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손만대 안전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다한다 …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인화단결하여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하여 …사관생도로서의 중임을 완수한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관생도부터 신의와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의와 명예.’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는 것은 장교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겠지요. 사관학교는 노블리스오블리주의 상징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면 임관선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 이렇듯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신의와 명예,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보기
조현오를 사기죄, 내란죄로 다스려야! “경찰청장, 조현오입니다.”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독특한 억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 전 경찰청장 조현오. 그가 2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 됐습니다. 여론을 살펴보니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짜증나는 뉴스속에 모처럼 날아든 ‘낭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문사 편집국에서 조현오의 법정구속 사실에 큰 소리로 환호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일그러진 조현오의 표정을 보니,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아마 딴에는 경찰청장까지 한 자신이 법정구속까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찰도 조현오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으로 규정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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