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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빙하기 도래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추위로 보온관련 제품만 반짝 특수를 누렸을 뿐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이다. 국민들이 장기 불황, 경제 빙하기에 대비해 지갑을 꼭꼭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크리스머스 등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7.1% 증가에 그쳐 2009년 4월(7.0%) 이후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친 12월에 카드 승인액이 한자릿수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9.1%)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판매량도 2008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추위와 폭설로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으로 여가활동을 대폭 줄인 탓이다. 관련 도소매업이나 음식.. 더보기
박근혜 당선인, ‘부친에게 교훈 얻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청와대 개편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청와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를 비서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 3두 마차 체계로 운영키로 한 대목이 논란거리다. 사실 대통령 경호실은 축소되는 추세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이명박 정부에선 아예 비서실에 통합해 운영했다. 그래서 박 당선인이 청와대 경호실이 15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라는 지적이 많다. 당장 야당은 “청와대 기능과 권한을 축소한다고 해 놓고, 경호처장을 장관급인 실장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경호실과 경찰청이 수직적인 관계가 돼 무소불위의 경호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962년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모습이다... 더보기
박근혜 정부, ‘편법·꼼수 출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TV광고 3탄이 바로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바로 ‘우리 앞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수위와 박 당선인 주변을 보면 ‘준비된 대통령’은 커녕, 정부가 제때 출범할 수나 있겠냐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편법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식은 예정대로 맞추겠지만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절룩거리며 출범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헌법절차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수위 구성도 늦었지만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문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인수위 로드맵에는 총리후보자 발표는 1월18일 정도 입니다. 오늘쯤이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 더보기
이동흡 누가 추천했나? "난 아니요" 지난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친박인사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장이 도살장같다’고 주장했고, 역시 친박인 나성린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를 포기하면)신념을 가진 보수적 사람은 아무도 내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뚱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이라는 추궁에 평생 법을 한 이 후보자가 꼼짝 못하며, 손을 떠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의원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미친×를 데리고 와서…” 정치부 기자출신인 이 의원은 기자시절 의협심 강하기로 유명했.. 더보기
美 인사청문회, 가정부·정원사까지 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줄사탕 비리’에 이어 김용준 총리 후보자마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평생 고독하게 재판서류와 싸웠다는 판사들이 뒤에서 부동산 투기·자식 병역면제·심지어 횡령같은 범죄를 저지렀다니…”하며 허탈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있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은 “청문회가 도살장 같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느니,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고 흠도 있고 장점도 있다”(황우여 대표)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도살장’ 일까요? 야당 청문위원이, 언론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에 말씀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본산으로 청문회가 일상화 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더보기
박 당선인,‘왕관쓰고 대궐에 사는 여왕님?’ - 568년전 용비어천가 능가하는 시 발표 정권 초기 어느정도 ‘아부’는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부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욕이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여왕님’으로 묘사한 시를 발표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지지모임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여왕을 뽑았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서 심지어 ‘북한방송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박정희·육영수를 기리는 모임인 ‘정수회’가 지난 1월 26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연 신년 교례회 때 발표한 시입니다. 시인 김평씨가 쓴 ‘달성 비슬산 참꽃 속 여왕님’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녀 사회자가 읊는 내용입니다. 박 당선인을 ‘여왕님’으로 표현한 것.. 더보기
YS·DJ가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주는 교훈 요즘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패배 요인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그중 빠지지 않는 것이 안철수 후보이다. 문재인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편에선 안철수로 단일화 했으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찌됐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는 양측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기야 대통령선거에서 패인이 어디 한두 개겠는가. 수십, 수백개도 넘을 것이다. 민주당에 비대위가 만들어져 대선패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증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사진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신민당 유세모습이다. 족보를 따져보면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선배라고 할 수 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 후보(DJ)는 단상위에.. 더보기
박근혜 인사코드…‘3ㅅ’(신뢰·실무·신비)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이미 이뤄진 몇건의 인사와 연관지어 대략 몇가지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른바 ‘3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인사 스타일은 ‘신뢰’입니다. 다시말해 ‘회전문’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꾸지 않고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평가를 받았지요. 박 당선인도 보좌관, 비서관을 오래 기용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기 어렵지만 한번 신뢰가 쌓인 사람은 자퇴는 있어도 퇴출은 없다’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공통된 스타일이지만 유독.. 더보기
전전긍긍 고위공무원, 생존술 열공중 요즘 관가 고위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약이 재원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 이어지자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쐐기를 박았지요.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하면, 현직 공무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 공무원들은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은 지금 털어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언론이나 정치권. 관련단체에게 슬쩍 흘리면서 분위기를 보는데 그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지요.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공무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요.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는 부처에 속한 공무원들은 더욱 심란합니다. 가장 전전 긍긍하는 공무원들은 고위.. 더보기
“노후?…아예 현대판 고려장을 해라” 한국의 노령화가 속도가 KTX 수준으로 빠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들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노령연금 인상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1%에서 2030년 38.5%로 23.4%포인트 급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년부양비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런 속도이면 우리나라는 2050년쯤 최고령국인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은퇴시기를 고려해 핵심생산인구(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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