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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당 김두한과 진보당 이석기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2)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한 촛불정국 등 모든 정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위기의 국정원은 내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섰다. 그나마 국정원을 수사하던 검찰은 총장의 혼외 아들설로 주춤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의 내란음모는 아마 1966년 1월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처음 아닐까 한다. 한독당의 기원은 1930년대 상해 임시정부시절까지 올라간다. 해방 후 김구·신익희·이시영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당을 재건했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설상가상 김구 주석의 암살로 구심점이 사라졌다. 절치부심 한독당은 1965년 항일 무장투쟁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 후보를 보궐선거에 당선시켜 원내에 진출했다. 한.. 더보기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뉴스브리핑 거액 현금 은행에서 사라진다…저금리·세금 때문 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거액 정기예금이 3만7951개 계좌 23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말 4만210개 계좌 248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2259개 계좌, 17조2000억원의 현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액 예금 계좌는 2007년 상반기 3만4000개 계좌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6만개 계좌, 38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5년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중 1억원 이하 소액금액 계좌는 증가율이 50%가 안돼, 이 기간동안 돈많은 자산가들의 현금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액 예금은 5만5000개 계좌에 377조.. 더보기
내란을 획책했던 새누리당 선배들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1)내란을 획책했던 새누리당 선배들 근 30여년만에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사람들이 한 등산 모임에서 유사시 국가 주요시설을 점거하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을 획책했다는 것인데, 그말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범죄혐의는 1980년 당시 유력 정치인 김대중(후에 대통령 역임)에게 ‘광주 민중봉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유력 정치인도 아닌 일개 전국구 초선의원이 내란을 꾀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는 감히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지 못.. 더보기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공당의 내란음모?…제2의 진보당 사태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영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및 노동단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 경기도 양주·안양·수원·하남시 등에 있는 진보당 주요 당직자 자택 등 사무실 7곳, 자택 11곳 등 18곳이다. 국정원은 이곳에서 주요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우위영 전 대변인,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당직자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 더보기
‘3·15 부정선거’에서 ‘구로구청 사태’까지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30)’3·15 부정선거’와 ‘구로구청 사태’의 교훈 드디어 ‘최악의 단어’가 튀어 나오고 말았다. 바로 ‘3·15 부정선거’라는 단어이다. 3·15 부정선거란 1960년 3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이 4선 장기집권을 위해 자행한 불법선거를 말한다. 결국 이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쫒겨갔다. 선거관리 책임자였던 내무부 장관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런 사상초유의 부정선거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비유했으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발끈 한 것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23일 흥분한 표정으로 “민주당은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와 비교한 것은 대국민 흑색선동”이라고 .. 더보기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민간 ‘빚 줄여라’-정부 ‘빚 내 집사라’ 한국은행과 민간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하락, 전세값 폭등 대책으로 ‘빚 얻어 집사라’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 주의보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부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박 연구위원은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기준 963조8000억원, 자금순환표상 기준 1천158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에 각각 2조2000억원, 1조7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올 .. 더보기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서민 증세 2탄 자산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외면하고 샐러리맨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사실상 ‘증세’로 비난받은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서민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원가도 안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높았지만 손도 대지 않아 이번에도 재벌 특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위원장 나성린)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 원전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료 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6단계로 돼 있는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서민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더보기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광주 경찰’ 분노…“조명철, 평양 의원이냐?”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추궁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20일 “도저히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악랄한 발언” “광주 경찰을 싸잡아 모욕한 발언”이라고 분노했다. 광주경찰청 소속 한 경찰은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묻는다는 것은 광주 경찰을 대한민국 경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광주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민주당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도 성명을 내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 더보기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권은희 “경찰…대선에 영향주려는 부정한 목적”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의 심야 중간수사발표는 “대선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16일)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상부의 ‘강압’ ‘수사축소’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처음 담당했던 권 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12일 했다”며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 더보기
새누리 김재원…예의·굴종·과하지욕?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29) ‘예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 미덕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예의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됨됨이는 판정 끝이다. 그러나 예의에도 중용의 도가 있다. 예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실례라는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얼마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김무성 의원은 90도 절하는 김재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는 사진을 놓고, ‘예의이냐 굴종이냐’ 논란에서부터 ‘조직폭력배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새누리당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김정일 NLL회의록을 줄줄 읽었다고 발언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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