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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박 당선인,‘왕관쓰고 대궐에 사는 여왕님?’ - 568년전 용비어천가 능가하는 시 발표 정권 초기 어느정도 ‘아부’는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부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욕이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여왕님’으로 묘사한 시를 발표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지지모임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여왕을 뽑았다니?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서 심지어 ‘북한방송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은 박정희·육영수를 기리는 모임인 ‘정수회’가 지난 1월 26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연 신년 교례회 때 발표한 시입니다. 시인 김평씨가 쓴 ‘달성 비슬산 참꽃 속 여왕님’이라는 제목의 시를 남녀 사회자가 읊는 내용입니다. 박 당선인을 ‘여왕님’으로 표현한 것.. 더보기
박근혜 인사코드…‘3ㅅ’(신뢰·실무·신비)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이미 이뤄진 몇건의 인사와 연관지어 대략 몇가지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른바 ‘3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인사 스타일은 ‘신뢰’입니다. 다시말해 ‘회전문’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꾸지 않고 계속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평가를 받았지요. 박 당선인도 보좌관, 비서관을 오래 기용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기 어렵지만 한번 신뢰가 쌓인 사람은 자퇴는 있어도 퇴출은 없다’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공통된 스타일이지만 유독.. 더보기
전전긍긍 고위공무원, 생존술 열공중 요즘 관가 고위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약이 재원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 이어지자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쐐기를 박았지요. 이것이 무슨 사인인가 하면, 현직 공무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처 공무원들은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은 지금 털어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언론이나 정치권. 관련단체에게 슬쩍 흘리면서 분위기를 보는데 그것에 쐐기를 박은 것이지요.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공무원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지요.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는 부처에 속한 공무원들은 더욱 심란합니다. 가장 전전 긍긍하는 공무원들은 고위.. 더보기
“노후?…아예 현대판 고려장을 해라” 한국의 노령화가 속도가 KTX 수준으로 빠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들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노령연금 인상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1%에서 2030년 38.5%로 23.4%포인트 급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년부양비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런 속도이면 우리나라는 2050년쯤 최고령국인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은퇴시기를 고려해 핵심생산인구(2.. 더보기
4대강, 감사원 정치적 해결사 나서나?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부실 발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관심은 ‘왜 감사원이 이 시점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느냐’는 겁니다. 감사원 전격 발표의 배경과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감사원이라는 조직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조금 특이한 조직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지만 입법, 사법부처럼 독립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감사원은 원래 정부조직법 적용을 받아 조직이나, 정원, 그리고 인사 등을 총무처,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안전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행안부 간섭에서 독립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장의 4년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입법, 사법부처럼 말입니다. 감사.. 더보기
"이회창 인맥보면 박근혜 정부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오리무중, 깜깜이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단서가 보인다. 바로 ‘이회창 인맥’의 약진이다. 이른바 ‘이마인맥’이 적잖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오랜 이회창 인맥이다. 1979년 이회창 전 후보가 남부지원장 시절 단독판사로 인연을 맺었으니 40년이 넘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회창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차관급)으로 데리고 있다가 같이 정치에 입문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으로 수족역할을 했다. 사실상 정부인수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회창 인맥이다. 진영 부위원장 역시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있다가 1996년 이회창 후보 법조후원회를 결성하며 정계에 입문한 사람.. 더보기
전격 정부조직개편에 숨겨진 '효율성'의 위험 정부조직 개편이 15일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최근들어 정부조직개편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엄밀히, 법대로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인수위는 새정부가 원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현 정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임무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 책임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거 정부조직 개편은 새정부 출범 후 단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양해한 측면이 있다. ‘자신이 운영할 정부는 자신이 조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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