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포커스

돌격 앞으로! 박근혜1기 강성 관료 내각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첫 조각은 박근혜 정부 5년을 갸늠해 볼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부분 발표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강성·보수 소신을 가진 관료출신을 적극 중용했고 호남출신이 한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해 “돌격 앞으로!”하겠다는 의미이고, 약속했던 ‘소통과 화합’이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관료출신의 대거 등용은 박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의 빈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변호사는 검찰출신의 대표적 ‘공안통’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설서를 낼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시국관을 가지고 정치색이 강한 시국사.. 더보기
MB 무궁화대훈장 ‘셀프서훈’ 숨겨진 이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과 부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급에게 주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입니다. 전두환·노태우도 국가변란 수괴 이유로 무공훈장 등 모든 서훈이 취소됐지만, 이 훈장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훈장의 격이 높다는 것이지요. 훈장을 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뭐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과거에도 무궁화대훈장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모두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지요. 이 무궁화대훈장은 과거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 때 무궁화대훈장을 목에 걸고 ‘폼나게’ 취임선서를 했지요. 보통 훈장은 메달만 금속이고, 목에 거는 줄은 .. 더보기
MB 배신…감사원에 이어 권익위·인권위 마저 명박 정부가 가장 자랑하던 4대강 사업에 감사원이 얼마전 총체적 부실이라며 ‘칼’을 댔지요. 물론 감사원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그토록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없다’고 면죄부를 줬지요. 그러던 감사원이 공사가 완공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부실과 편법으로 얼룩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원의 이런 변신에 대해 “네가 그럴수가…” 혹은 “임기말 힘이 빠지니…” 라며 권력무상을 얘기했지요.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감사원)들은 4대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임기말, 대통령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더보기
'박근혜 정부'? 짐은 곧 국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새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주관 아래 외부전문가 인터뷰, 간사회의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 이름을 따로 정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수립후 이승만 정권을 1공화국, 4·19 학생혁명후 장면정권을 2공화국, 5·16 쿠데타후 박정희 정권을 3공화국 등으로 구분해 불렀습니다. 정치적 격변기가 많아 정부구분을 한 것이지요. 원래 공화국을 구분한 것은 주권의 소재인 정체(政體), 다시말해 입헌군주제냐, 공화제냐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89년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이 도입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등 왕정과 .. 더보기
"내 돈(국민연금) 놓고 왜 찧고 까부냐?" 대통령직 인수위가 요즘 제 역할을 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같으면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정부조직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할일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흔히 말하는 ‘오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애매한’ 공약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주겠다는 공약이 그것입니다. 65세 노인에게 9만7100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월급장이 생활을 하는 보통 서민(소득 상위 30%의 특별한 부자를 제외)들은 부족하지만 국민연금 몇십만원에 노령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최소한 늙어서 ‘길거리에서 종이 줍는 것은 면하지 않겠나’고.. 더보기
인수위 vs 외교부 혈투 누가 이길까? 요즘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은 외교통상부에 쏠려있습니다. 외교부가 막강한 인수위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인수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4일 ‘인수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받아 쳤습니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더보기
"소비 빙하기 도래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지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추위로 보온관련 제품만 반짝 특수를 누렸을 뿐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것이다. 국민들이 장기 불황, 경제 빙하기에 대비해 지갑을 꼭꼭 닫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크리스머스 등 연말 특수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7.1% 증가에 그쳐 2009년 4월(7.0%) 이후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친 12월에 카드 승인액이 한자릿수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9.1%)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판매량도 2008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추위와 폭설로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으로 여가활동을 대폭 줄인 탓이다. 관련 도소매업이나 음식.. 더보기
박근혜 정부, ‘편법·꼼수 출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TV광고 3탄이 바로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바로 ‘우리 앞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수위와 박 당선인 주변을 보면 ‘준비된 대통령’은 커녕, 정부가 제때 출범할 수나 있겠냐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편법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론 대통령 취임식은 예정대로 맞추겠지만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절룩거리며 출범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헌법절차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인수위 구성도 늦었지만 총리 후보자의 낙마 때문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인수위 로드맵에는 총리후보자 발표는 1월18일 정도 입니다. 오늘쯤이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 더보기
이동흡 누가 추천했나? "난 아니요" 지난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친박인사인 이한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장이 도살장같다’고 주장했고, 역시 친박인 나성린 의원은 “(이동흡 후보자를 포기하면)신념을 가진 보수적 사람은 아무도 내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뚱 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이라는 추궁에 평생 법을 한 이 후보자가 꼼짝 못하며, 손을 떠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의원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미친×를 데리고 와서…” 정치부 기자출신인 이 의원은 기자시절 의협심 강하기로 유명했.. 더보기
美 인사청문회, 가정부·정원사까지 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줄사탕 비리’에 이어 김용준 총리 후보자마저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평생 고독하게 재판서류와 싸웠다는 판사들이 뒤에서 부동산 투기·자식 병역면제·심지어 횡령같은 범죄를 저지렀다니…”하며 허탈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자있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들은 “청문회가 도살장 같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느니, “사람에게는 공과가 있고 흠도 있고 장점도 있다”(황우여 대표)면서 감싸고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말대로 정말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도살장’ 일까요? 야당 청문위원이, 언론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에 말씀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본산으로 청문회가 일상화 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