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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통진당 경선의 진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자격을 국회의원이 심사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부터,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식이 결여됐다는 위헌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잘못된 합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년전 원 구성 당시 합의된 일로 새삼스레 고소를 당하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문제.. 더보기
주식백지신탁제도 폐지…거꾸로 행정의 표본 01087382144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한 전직 공무원이 쓴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일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식을 신탁토록 구상하였었는데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가 신탁만 해봤자 자기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뻔하니 소용없지 않냐고 코멘트하는 것을 듣고 난 뒤 단순한 신탁을 백지신탁(수탁기관에서 주식처분)으로 개선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혁신노력을 인정받아 나는 1년 여 만인 2004년 5월 감사관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행자부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승진을 하.. 더보기
MBC·정수장학회 문제, 돌파구가 보인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69)이사장의 사퇴서가 13일 이사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퇴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도 카운트 다운중입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MBC를 둘러싼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사퇴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문제도 자연스레 포함돼 있지요. 방문진 김 이사장의 사퇴는 모양이 안좋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웠습니다. 방문진 전.. 더보기
안보 헐리우드 액션, 국민은 안속는다 11일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연습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10일간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참가합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가 동원되고, 미국의 9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체랄드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광분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북한 역시 전군에 비상을 걸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국방부 기자실에는 고위 관계자가 등장해 “북한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과 .. 더보기
'새로운 헌법적 가치'에서 '하수구 없는 부엌'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 내십시다. 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여야 사이도 이제는 전략과 전투력보다는, 국민과 상대 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참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했을까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아니면 박기춘 원내대표가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바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난 9월 4일 정기국회 국회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한 당 대표 연설입니다. 국회본회의.. 더보기
당사자인 방송사는 왜 꿀먹은 벙어리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 대통령에 팡파르, 멋진 출범식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새정부 출범’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수룩합니다. 정부 출범에 걸맞는 총리도, 국무위원도 한명도 임명못해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법대로 따진다면 새정부가 아닌 ‘헌정부’ 입니다. 1월 31일 본란에서 얘기했듯이 참으로 ‘준비안된 정부’, 그것입니다. 새정부 출범이 뒤죽박죽 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미리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정부조직이 너무 자주 바뀐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미국 대통령 경호를 자주 예로 듭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이후 수백년간 대통령 경호를 우리로 치면 재무부(관세청)에서 했습니다. 백악관 경호실이나, 국.. 더보기
김병관에 대한 10대 의혹, 4대 불가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면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손만대 안전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다한다 … 신의와 명예를 존중하고 인화단결하여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하여 …사관생도로서의 중임을 완수한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관생도부터 신의와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의와 명예.’ ‘자신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는 것은 장교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겠지요. 사관학교는 노블리스오블리주의 상징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면 임관선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 이렇듯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신의와 명예,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보기
조현오를 사기죄, 내란죄로 다스려야! “경찰청장, 조현오입니다.”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독특한 억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 전 경찰청장 조현오. 그가 2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 됐습니다. 여론을 살펴보니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짜증나는 뉴스속에 모처럼 날아든 ‘낭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문사 편집국에서 조현오의 법정구속 사실에 큰 소리로 환호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법정구속되면서 일그러진 조현오의 표정을 보니,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아마 딴에는 경찰청장까지 한 자신이 법정구속까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검찰도 조현오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으로 규정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오.. 더보기
박근혜 당선인님, 안전후진국 실상은 이렇습니다 中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식당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비상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낡은 목조건물에 불이나면 대피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 쌓여있는 석유액화가스(LPG)통은 지뢰밭, 그것입니다. 이날 화재도 부탄 가스통이 펑펑 터져 많은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나마 휴일 많은 사람과 관광객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지난 14일 본란은 ‘박근혜 당선인님, 소방관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읍소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이 목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국의 소방관들이 “고맙다”는 이메일만 잔뜩 보냈더군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 목소리를 들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란이 안전에 대해 조금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 더보기
박근혜 당선인님, 소방관 좀 살려주세요! 上 13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또 한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숨진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구급대원이지만 화재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숨진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나 화재시 부상자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진화대원, 응급대원이 함께 출동합니다. 불이 번지는데 진화에 숙달되지 않은 대원이 투입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7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소방관은 1666명(지난해 말 집계)이 훨씬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누구보다 강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말로만 안전을 외친다고 안전해 집니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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