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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비밀리 개성공단 접촉제의…북한 거부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비밀리에 북한에 접촉을 타진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5일 “지난 24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면담 제의는 물론, 서면문건 접수도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비밀 접촉에 제의에 대해 “문제 해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특히 인도적 문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 인원의 방북을 북한측이 허용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더보기
민주당 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당 내분…우경화 반발 확산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석행)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령 개정안은 애초 담고 있던 문제의식이 대폭 수정되고, 경제민주화와 노동가치, 보편적 복지, 한반도평화정책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수 삭제되고 애매한 중도 유화적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당대회준비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강령개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진보적 강령이 폐지되고 뚜렷한 우경화 경향을 보인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당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강령, 정책 훼손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총선과 대선 패배를 이용해 당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천박하고 정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보기
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중수부 폐지…검찰중립 본질은 ‘힘빼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현판 철거식을 가졌다. 1949년 12월20일 중앙수사국으로 시작, 1981년 4월24일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정치사건, 재벌사건 등 대형 수사를 도맡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의지에따라 표적수사, 정치검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검찰은 이날 철거한 현판을 검찰 역사관에 보관하고, 중수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이날 대검에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를 출범시켰다. TF팀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부정부패 대응역량 확충 △인권보.. 더보기
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국정원·경찰 대선개입·축소…정통성 시비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와 경찰의 수사축소와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 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비상대책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비대위원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 국정원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선결과는 어땠을까”라며 “지금 대통령이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 더보기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댓글여’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행위에 대해 국정원 정치개입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야당 대선 후보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 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 선거개입 .. 더보기
윤진숙 임명…‘인사참사’의 화룡점정 윤진숙 임명…‘인사참사’의 화룡점정 여야 우려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결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52일만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윤 장관 임명에 대해 ‘인사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국민은 너무 황당해 머리가 하얘질 것이며,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두고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면모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청문회에서 ‘모른다’를 연발한 윤 장관이 1만4000여명의 방대한 해양수산부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과연 만들 .. 더보기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아파트 건설사를 위한 추경…‘포장만 컸다’ 정부는 16일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과 2조원의 기금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경규모는 세계금융위기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추경 이후 두번째로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수 감소분 12조원이 포함돼 실제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자금은 7조원 정도에 불과, ‘실속은 없고 포장만 큰’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3조원은 부동산 활성화에 투입하고, 1조원은 국민주택기금 출자한다.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자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고, 저소득층ㆍ취약 계층에 300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보다 아파트 건설회사 지원에 우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 더보기
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결의안 상정 국회, MB 증여세 포탈 조사 결의안 상정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박 의원은 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또 △국세청은 내곡동 사저 부지와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 더보기
김중수 한은총재,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 김중수 한은총재, 박근혜 정부와 정면 충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6개월째 금리 동결이다. 한은은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0.2%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대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1.25%에서 0.5~1.25%로 하향 조정했다. 김 총재는 “경제외적인 요인은 금리결정의 고려요소가 아니다”고 외부의 금리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남북대화 .. 더보기
방송사·금융기관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방송사·금융기관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 사이버테러를 조사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대응팀은 수집한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하고 국가정보원과 군이 그동안 축적한 북한의 대남해킹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조사결과 북한 PC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1590회나 접속,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사이버테러 이후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모니터링 인력을 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총 1781개 홈페이지 악성코드를 점검했다. 전길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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