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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재벌 탄생의 기원…1972년 박정희 8·3조치”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이라는 연구논문에서‘8·3 조치가 재벌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초헌법적인 ‘사채동결조치’로 불리는 8·3 조치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인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대통령 긴급 명령이다. 당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무리하게 갖다 쓰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한 대기업이 적지 않았다. 이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의 대기업을 살려 수출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 더보기
미국 출구전략 쇼크…국가부도 위험 최고치 ▶미국 출구전략 쇼크…국가부도 위험 최고치 미국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출구전략 언급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금리가 급등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의 경기둔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국가부도 위험지표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7.82포인트(2.00%) 내린 1,850.49로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급등한 1145.7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3%포인트 오른 연 2.94%(국고채 3년물)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버냉키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FOMC는 올해 안에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으로 뉴욕증시가.. 더보기
전 법무부차관 특수강간죄로 체포영장 ▶전 법무부차관 특수강간죄로 체포영장-검찰 보완요구 건설업자 윤모씨의 성접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부부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직 법무부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받다가 사퇴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밤 경찰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경찰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어제(18일)오후 김 전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수사 진행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 더보기
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대학가 시국선언…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 전국 대학생의 시국선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현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이다. 가장 최근 대학시국선언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이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총학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조만간 시작해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 시국선언에 이어 고려대와 부산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 대학가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대할 조짐이다. 시국선언 대상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규탄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 더보기
북 김양건 장관급 회담 한번도 안나와 ▶북 김양건 장관급 회담 한번도 안나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국이)김양건 통전부장이 꼭 나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회담 실무책임자였던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역시 “과거 21번 열렸던 (장관급)회담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직접 수석대표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통일부가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오지 않아 결국 회담의 격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렸됐다’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은 “김양건은 북한이 주장하기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교부, 국정원 해외담당, 통일부 합쳐놓은 역할, 통일부총리급”이라며 “한번도 나오지 않은 통전부장을 나오라고 한 것은 천 실장이 실무회담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천 실.. 더보기
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진영 복지장관, 홍준표 경남지사에 제동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직 새누리당 대표인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속 의원이던 진영 복지부장관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과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 입법 취지를 근거로 경남도에 여러 차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하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해산,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토록 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보기
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한국 부도위험 연중 최고치…일본·삼성전자 요인 금융계와 파생상품 전문기업 슈퍼디리버티브즈는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91.90bp(1bp=0.01%포인트·Mid값 기준)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 뉴욕시장 1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연초 65.72bp보다 39.8%(26.18bp)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이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4월초(87.90bp)에 비해서도 4.00bp 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국가 부도위험지표가 급등한 것은 정치·안보적 요인이 아니라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 증시가 폭락한 것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 등 경제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코스피는 이달 들어 5... 더보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내용의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행정적 폐업에 이어 법적 설립 근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오영 의장은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조례개정안을 상정, 5분만에 통과시켰다.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의장석은 주변은 통과를 막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뒤엉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보기
국정원 댓글 경찰 심야 브리핑…국정원 2차장 관여 ▶국정원 댓글 경찰 심야 브리핑…국정원 2차장 관여 민주당 신경민 의원(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 하모 단장, 신모 실장이 경찰과 업무협조를 했는데 잘 안됐다”며 “12월16일 (대선후보간) TV토론이후 차문희 2차장이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차 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조간 판갈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해 심야 기자회견을 촉구한 인사가 국정원 2차장임을 지목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5월 하순 어느 날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곽상도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왔다”며 “(통화의) 요지는 ‘.. 더보기
“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중산층이 제일 짜졌다”…기부 최하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기부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계속 오르던 중산층의 기부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더 소득이 낮은 계층과 비교할 때 중산층의 기부율은 꼴찌 수준이다. 분석 대상이 된 중산층이란 통계청의 전국가구소득 10개 계층 중 6분위 계층으로, 10분위가 최고 소득 1분위가 최하 소득층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상 단계인 6분위의 기부 참여율은 2003년 54.2%에서 2009년 58.0%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51.0%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산층의 연 가구소득 대비 기부금액 비율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소득의 0.09%에서 0.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11년에는 오히려 0.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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