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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폐쇄…“40만명 생계위협”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 비대위)는 6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7일 11시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개성공단이 차단된지 127일, 이미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공단폐쇄 방침에 반대하며 청계광장 촛불집회 시위에 나서는 실정이다.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집단행동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에게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우리정부의 단전 및 폐쇄 방침에 반대하고 ‘대승적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더보기
5개월만에 청와대 개편…드러난 7대 인사원칙 ▶5개월만에 청와대 개편…드러난 7대 인사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청와대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정권 출범 5개월여만에 개편이다. 2개월여 공백이던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대사,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을 기용했다. 9개 수석비서관중 비서실장과 4개 비서관을 임명·교체한 중·대폭 개편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허 실장은 6일부터 여름 휴가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매우 전격적으로, 그것도 임명 5개월만.. 더보기
전두환 “이번달부터 생활이 어렵다?” ▶전두환 “이번달부터 생활이 어렵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 정주교 변호사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연금 보험은 이순자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압류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졌다”며 “압류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했다. 이씨는 이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연금지급이 정지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전씨 자택을 방문해 전달받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이씨의 개인연금 보험 납입 원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 더보기
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결국 서민 세금 폭탄…부가세 추가징수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키로 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축소, 소득공제 축소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장·건설업자·땅부자에게 줄여준 세금을 서민에게 걷겠다는 것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발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구 조세연구원)은 23일 금융·의료·교육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래 주어왔던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생산·유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내는 간접세이다.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면세했던 부.. 더보기
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취득세 인하…건설업자 살리려 서민복지 희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자치단체 재정감소 등 부정적 요소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인하 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지방세법상 9억원 이하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의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이를 절반으로 감액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더보기
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성상납 검찰 봐주기…‘불구속·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모씨 성접대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모 대학병원 병원장·교수 등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다. 고위 공무원과 교수, 병원장들에게 파렴치한 범죄란 범죄는 거의 적용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윤씨가 고용한 사람도 성접대를 인정한 점,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 더보기
이재오 작심…“국정원장·감사원장 사퇴, 청와대 말 아껴라” ▶이재오 작심…“국정원장·감사원장 사퇴, 청와대 말 아껴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작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와대의 최근 행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금 정국이 험악해진 원인은 국정원에 있다”면서 “정치적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국정원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바로 정치혼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대강 공사 예찬론자였던 이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정치감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주문 감사를 하면 안된다”면서 “감사원장의 자진사퇴도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더보기
검찰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정국 물타기? ▶검찰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정국 물타기?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장남이 설립한 출판사 시공사 등 10여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연희동 자택은 1985년 검찰이 전두환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포기한 곳이다.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실시한 검찰의 이날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미술품 180여점과 현금, 도자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 전대통령의 시효는 늘어난다. 검찰은 또 장남 재국씨가 1990년 설립한 출판사인 시공사와,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에 있는.. 더보기
‘4대강·감사원 계속 엇박자’…청와대·새누리당 ▶‘4대강·감사원 계속 엇박자’…청와대·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라”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지시는 감사원의 4대강 발표를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한다”면서 “감사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결.. 더보기
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박근혜 vs 야권 NLL 전면전…국방부 논란 가담 국방부는 11일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의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지난 10일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국정원의 성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NLL논란에 가세함에따라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전면전으로 돌입, 급속한 정국경색이 예상된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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