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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시위대 포위·해산명령은 인권침해…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촛불행진을 하던중 폭죽 10여발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이 시위대를 포위,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날 시위에 참여했던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에서 “경찰은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거짓·과장 고지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 더보기
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공직자·정치인…질병·빈곤이유 군대안가 병무청은 현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12.2%(115명중 14명)가 질병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병역이행률보다 0.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됐다. 질병 사유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이다. 정치인의 병역면제율은 더 높았다. 19대 국회의원 중 18.4%(47명)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의 질병과 수형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장 1명 순이다. 병무청.. 더보기
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문재인 정부 비판…본격활동 신호탄 그동안 현실 정치에 초연한 태도로 일관, 한편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의원은 28일 밤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해 ‘비핵화 행동없이 대화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6자회담 재개에 (정부가) 또 다시 조건을 달려는 것”라며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터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의 현안이 있는 대북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분이다. 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다, 선진국은 시간제를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 더보기
원전 10기 발전중단 …여름철 전력비상 원전 10기 발전중단 …여름철 전력비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8일 원자로 6기에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며 원전 2기 발전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원전 23기중 원전 10기가 가동을 중단, 여름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과 박윤원 한국원안기술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철(오른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28일 서울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가동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더보기
갑의 횡포…홈플러스·현대백화점·코오롱글로벌 갑의 횡포…홈플러스·현대백화점·코오롱글로벌·KCC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대기업 73곳의 동반성장지수 결과를 발표,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의 기업이 최하 등급인 ‘개선’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은 이른바 ‘갑(甲)의 횡포’가 심한 기업으로 도소매·유통업 4곳이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했다. 동반위는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은 판촉행사 사전협의, 매입가격의 공정한 결정 절차, 납품업자 선정, 불공정 거래 예방 및 감시시스템이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더보기
한국 보안법·표현자유 억압…국제앰네스티 한국 보안법·표현자유 억압…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3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박정근씨와 인터넷에서 반정부책을 팔다가 기소된 김명수씨의 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41명”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쌍용차 정리해고로 2600명이 직장을 잃었고 민간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쇠붙이를 던지고 진압봉을 휘둘렀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위로 많은 주민과 활동가.. 더보기
페이퍼컴퍼니 245명…·조욱래·이수영 등 페이퍼컴퍼니 245명…조욱래·이수영 등 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를 비롯, 245명의 한국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전 경총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도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며 “이 회장이 이 계좌를 통해 상당 액의 자금을 운용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는 이들 명단을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하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한국인 245명중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15.. 더보기
5·18 분노…‘보훈처장 사퇴’ ‘종편 거부’ 5·18 분노…‘보훈처장 사퇴’ ‘종편 거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결국 민주당, 광주시, 5·18 단체, 광주·전남 언론 등이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33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5·18정신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일부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의 5·18 ‘북한군 개입설’ 보도와 관련, “5·18을 왜곡·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하는 엄중한 사건”이라면서.. 더보기
노동부 통상임금 혼선 개선…대통령 방미선물 해결? 노동부 통상임금 혼선 개선…대통령 방미선물 해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는 이미 대법원이 판례로 결정된 사안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늘면서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대법원)판례가 차이가 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전원 합.. 더보기
노무현이 지키려 했던 정치1번지 조건 요즘 정치권에서 ‘부산 정치 신3국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부산출신 정치인 3인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부상하며 전성가를 구가하는 3명의 정치인은 바로 허태열 대통령 실장과, 서병수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 그리고 4·24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다. 허 실장은 박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권력은 거리에서 나온다’는 말을 입증하는 정치인이다. 허 실장은 윤창중 대변인 사태로 시련을 맞았지만 건재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집권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내년 부산시장에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사실상 대표급 대우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부산이라는 지역의 대표성을 놓..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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