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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실질 가계부채 1100조원…점점 더 심각 실질 가계부채 1100조원…점점 더 심각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가계 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이며,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에서 두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실질 가계부채란 가계신용과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한 수치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외상 구매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이 139조1000억원이다. 이는 2011년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계 부채의 질도 악화돼고 있다. 개인 실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 더보기
노사정 거부·집단소송 불사…민주노총 노사정 거부·집단소송 불사…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4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자를 대리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6월부터 논의될 예정인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밝힌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판정을 GM 회장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 전개되면 미국에서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사과…3개월도 안돼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 사과…3개월도 안돼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윤창중 성추행’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동포 여학생과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는 국민과 나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일”이라며 “어떠한 사유와 진술에 관계없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사실 관계가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미국 측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관련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 추궁,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형식을 띈 이번 사과는 박 대통령 취임후 두번째다. 첫 사과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청와.. 더보기
국정원 댓글 수사 권은희 과장 "부당 축소압력 받았다" 국정원 댓글 수사 권은희 과장 “부당 축소압력 받았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9일 검찰에 출석해 ‘부당한 수사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권 과장은 8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출석해 거의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고,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누가 어떻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검찰에 구체적으로 지목했는가’라는 질문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라 답변드리.. 더보기
은행 대출 손실 3개월만에 25.1% 급증 은행 대출 손실 3개월만에 25.1% 급증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부실대출액이 13조1000억원(3월말 현재)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에 비해 1조5000억원, 무려 12.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어 손실로 분류한 ‘추정 손실’ 단계가 2조7000억원으로 3개월만에 6000억원, 25.1%나 급등했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의 손실로 이어졌다. 또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이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6.4%)늘어났다. 특히 가능성에따라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고정’ 단계는 7조1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무려 9000억원(11.7%)늘었다. 이.. 더보기
감사원, MBC 김재철 감사보고서 외압 의혹 감사원, MBC 김재철 감사보고서 외압 의혹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감사원 최초 감사결과보고서 25쪽에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적절한 조치방안’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감사보고서에는 MBC노조가 밝힌 김 사장의 상품권 사용액수, 귀금속·의류·가방 구입내역, 호텔 사용내역이 도표로 실려 있었으나 이도 최종 보고서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서 의원은 한 감사위원이 해당 문구를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국장은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 더보기
하우스푸어 대책시행…실효성은 ‘글쎄’ 하우스푸어 대책시행…실효성은 ‘글쎄’ 금융위원회는 6일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6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85㎡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의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캠코)가 매입, 은행금리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연체 부분만큼 집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가계부채를 유예하는 것이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 더보기
선거운동…말·글은 풀지만 TV토론은 안돼? 선거운동…말·글은 풀지만 TV토론은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화통화나, 인쇄물 배포, 집회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오는 6월 관련부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3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배제, 오히려 정치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에는 기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쇄물 배포,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 인쇄·시설물만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인쇄물도 허용된다. 또 직접 주민들에게 말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선거운동도 전면 허용된다. 다운홀미팅이나 북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토론은 물론, 언론사의 대담·토론도 상시 허용된다. 예.. 더보기
주택가격 하락 꼬리문 악순환…한은 주택가격 하락 꼬리문 악순환…한은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꼬리를 문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하고, 이는 다중채무자가 될 확률을 3.1%포인트 늘려 33.6%로 증가한다”며 “이는 다시 연체율을 1.2%포인트 상승 시키고(2.1%) 결국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다시 주택가격을 1.6%포인트 추가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273만명의 주택담보대출자 자료를 활용, ‘주택가격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이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한은은 “LTV 비율 70% 초과대출자의 3개월 이상 연체대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더보기
‘기득권 내려놓기 안돼’…못말리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안돼’…못말리는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정부가 국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체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것으로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이기주의 입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중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행정부가 관할 법원 판사(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직 의원의 체포·구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찰의 영장이나 국회의 표결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국회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현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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