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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4대강은 운하건설 “MB가 국민 속였다”…감사원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운하건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따르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건설사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토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공정위는 비리를 눈감는 등 행정기관이 총체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이후인 2009년 2월, 청와대는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극비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운하 포기를 발표하고, 한편으로 국토부에 운하건설 지시를 내리는 2.. 더보기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아…공무원, 기업 순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아…공무원, 기업 순 한국투명성기구는 9일 국민들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을 꼽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당(3.9점), 국회(3.8점) 등 정치권이 1·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종교단체가 3.4점으로 3위를 차지, 의외로 국민들은 종교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일부 종교의 세습과 정치개입으로 때문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공무원 3.3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사법부·경찰·민간기업·언론이 3.2점로 5위권을 형성했다. 다음은 군대·교육 분야로 3.1점, 보건의료서비스는 2.9점이며 시민단체가 2.8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졌.. 더보기
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기로에 선 국정원…진짜 변할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변조·공개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 더보기
“새누리당 순한글 문맥조차 독해 못해”…역사학자 시국선언 ▶“새누리당 순한글 문맥조차 독해 못해”…역사학자 시국선언 전국 역사학자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왜곡과 공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소속 및 서양사학회, 동양사학회 일부 교수 225명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자행하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에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내용을 발설하거나 변조하면 엄벌했다”면서 “군주는 자신의 언행이 기록됨을 의식하여 행실을 삼가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올바른 역사기록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더보기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 가계부채 전방위 대응 실토…자영업자 심각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이 3일 가계부채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악화되는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와 저신용 다중 채무자에 대하 대출 증가 등 .. 더보기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경기회복? 국민 91% 체감못해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2일 발표한 ‘체감경기 회복 지연-경제적 행복감 불안한 회복세’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지난달 5~14일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 전화 설문)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도는 30~40대 연령층,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낮았다. 고학력 젊은층이 경기회복에 더 비관적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것이 크다.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가계빚 증가’(34.7%)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에 이른다. 다음 이유로 ‘자산가치 하락’(23.0%), ‘일자리 부족’(20.9%), ‘.. 더보기
국정원사건 8대 의혹…국정조사 밝힐 것 ▶국정원사건 8대 의혹…45일간 국정조사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새누리당-국정원 야합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8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 8대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2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8대 의혹은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에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는지 여부, 둘째, 경찰이 ‘댓글 없다’고 발표한 사항과 관련해 새누리당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상황실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김용판의 ‘국정원 대선공작 근거자료’ 파기 지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넷째는, 황교안 .. 더보기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전두환 일가의 ‘화려한 휴가’는 이제 끝나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에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의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1672억 원에 달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검찰에 강력한 추징 권한을 부여, 검사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 더보기
‘세계 저금리시대 끝’…가계부채 비상 ▶‘세계 저금리시대 끝’…가계부채 비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물론 신흥시장, 재정위험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저금리시대 끝’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으로 해결한 것과 달리 우리는 가계부채를 계속 키운 점에서 가계부채 ‘경보’가 울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1일에만 해도 연 1.63% 수준이었으나 5월 말에는 2%대로 상승(연 2.13%)했고 24일엔 연 2.54%까지 급등했다. 유럽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일제히 국채금리가 1.8~2.5%대로 상승했고, 아시아는 인도네시아가 5.98%에서 7.23.. 더보기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록 사실 왜곡 파문 ▶새누리당 남북정상회담록 사실 왜곡 파문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상당히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북방한계선(NLL)발언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서 정보위원장은 “대화가 아니고 ‘보고’하는 수준”이라며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보수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내내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25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에 따르면, 문제의 보고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다. 즉 새누리당 주장과 정반대로 김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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